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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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8가합547649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33세 |
| 사건요약 | 산전진찰 중 자궁내 태아 사망 진단 하에 사산 분만을 위한 양수파막 시술을 마친 후 병실 이동 후 통증 및 하혈이 지속되어 상태 악화로 호흡곤란 발생하자 심폐소생술 및 기관삽관 후 전원 조치하였으나 심정지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초산모로서 임신 26주 3일 2016.5.3. 간헐적인 설사 증상, 구토, 오심, 복통 등이 있어 13:40 피고의원에 내원하였음. ②피고는 초음파 진찰을 통하여 망인과 태아의 상태를 확인한 결과 자궁 내 태아가 2주전에 사망하였다고 진단하였음. ③사산 분만을 위하여 입원하여 14:30 혈액검사에서 백혈수 19,100, 적혈구 33,100, 헤모글로빈 10,600, 헤마토크릿 29.2% 등 측정되었음. ④14:45 양수파막 시술을 하였고, 자궁수축제를 30분마다 4가트씩 증가 투여를 지시하였는데, 14:45 양수파막 시술을 마치고 병실로 이동하였음. ⑤15:36 입원실 화장실 변기에 앉아서 어지러워하다가 쓰러지자 간호사를 호출하였고, 16:02 통증 호소 및 하혈을 지속하여 의사 회진을 요청하였음. ⑥19:00부터 증상을 호소하였고, 20:13까지 상태가 빠르게 악화되어 손발이 뒤틀리는 현상을 보이고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였음. ⑦20:13 피고는 응급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기관삽관을 한 후 전원조치를 지시하였는데, 20:22 구급대가 도착하여 20:30 L병원으로 전원 하였음. ⑧20:35 L병원 응급실에 도착 후 혼수상태, 심정지, 호흡정지 상태였고, 동공은 산대된 상태로 21:00 사망하였음.(*저혈량 쇼크 추정)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태반조기박리에 대한 진단 및 처치를 게을리 한 과실 여부 : 질출혈은 태반조기박리의 진단에 있어 매우 주요한 증상인데, 망인의 질출혈에 의하여 기저귀 패드에 묻은 혈액량이 적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당시 망인에게는 양구파막시술이나 자궁경부확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양 이상의 질출혈이 있었고, 의료진은 망인에게 출혈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 점, 망인은 비명을 지르면서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였고, 피고는 원고들이 망인의 하혈로 의사의 진찰을 원한다는 말을 전해 듣고 회진 중 문진 또는 촉진 등 망인의 하혈과 통증의 양상 및 정도, 생체활력징후 등 기본적인 사항을 전혀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망인에게 발생한 질출혈이 태반조기박리로 인한 것인지 다른 원인이 있는지 여부를 감별하기 위한 조치도 전혀 하지 않았던 점, 망인이 입원할 당시 혈액검사를 받기는 하였으나, 피고가 혈액검사 결과를 확인하였다거나, 추가적인 혈액검사를 시행하였다는 사정도 확인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 등 의료진은 망인이 지속적으로 하혈을 하면서 통증을 호소하였음에도 그 출혈과 통증의 양상 및 정도, 생체활력징후 등 확인을 소홀히 하여 태반조기박리를 조기 진단하지 못하고 그에 관한 처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과실과 결과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인부 : 망인과 태아의 산전검사 결과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망인은 당시 피고의원에 입원 이후 발생한 저혈량성 쇼크로 인하여 악결과에 이르게 된 점, 망인은 양수파막 시술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하혈을 하고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였음에도 의료진은 그 원인을 감별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의료진이 주기적으로 원인을 찾기 위한 생체활력징후 확인을 비롯한 각종 검사를 시행하였다면, 태반조기박리로 인한 광범위한 출혈 등 망인의 좋지 않은 상태를 확인하여 이를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이라는 악결과는 의료진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추정되고, 태반조기박리의 조기 진단이 어렵다는 사정 등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악결과가 전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위 악결과와 의료진의 과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를 비롯한 의료진은 망인의 태반조기박리에 대한 진단 및 처치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고, 과실과 악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외부 출혈량 자체만으로 태반조기박리를 의심하기는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5세 ③금액 : 448,776,181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5,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243,915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317,814,067원(454,020,096원×0.7) (4)위자료 ①금액 : 망인(70,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부모(각 10,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상속 : 배우자(164,632,854원), 부모(각 109,755,236원) (6)**합계 : 417,814,06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