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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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7가단515658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특수실을 이용한 텍스코 코성형 수술을 시행 받은 후 추가로 리터치 수술 시행 및 실 제거술 시행받은 후 코 안에 남은 실이 유착되어 콧대 주변 부종 및 봉와직염이 발생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통증, 발적, 비후 증상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6.4. 피고의원에서 특수실을 이용하여 코 안쪽으로 주입하는 텍스코 코성형 수술을 시행받았음.(1차 수술) ②7.18. 코 안 쪽에 추가로 실을 주입하는 리터치 수술을 시행받았음.(2차 수술) ③2017.2.21. 실 제거술을 받았으나 코 안의 일부 실은 코에 유착되어 완전하게 제거되지 않았음. ④6.10. 왼쪽 목 부위 통증, 미간, 콧대 주변의 부종의 증상으로 00병원에 내원하였고 봉와직염 의증으로 항생제 치료를 받았음. ⑤원고는 이후 코 부위에 통증, 발적, 열감, 비근점 부위 비후 증상을 보이고 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수술상 과실 여부 : 원고가 받은 이 사건 1,2차 수술은 수술 직후 통증, 부종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수술 이후 통증을 호소하였다는 점만으로 수술상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 원고가 위 1,2차 수술 이후 통증이 발생하고 실 제거술 이후 봉와직염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1,2차 수술 및 실 제거술을 시행할 당시 피고들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1차 수술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누가 설명을 하였는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동의서 내용상 수술 후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물감과 통증, 실의 돌출로 실의 제거시 흉터가 남을 수 있다는 점에 관한 안내만이 되어 있을 뿐이고 수술시 사용되는 재료의 특성 및 그와 관련된 부작용 발생가능성, 수술 이후 염증의 발생 및 그로 인한 조직의 손상가능성, 수술 재료의 완전한 제거 가능 여부 등 위 1,2 수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관하여 충분하고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위 1,2차 수술 및 실 제거술 당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위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 위반과 동일시 할 정도의 것이라거나 설명의무 위반행위와 원고에게 발생한 결과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로 한정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8,000,000원) ②참작 : 피고들의 설명의무 위반 내용과 정도, 시술을 받게 된 경위 및 결과, 손해를 입게 된 경위, 원고의 연령 및 현재 상태,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8,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