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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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안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14가합574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과일에 좌측 눈을 맞아 안과 내벽 골절 진단 하에 골절 수복 및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하는 등 수술 과정 중 제3뇌신경 손상을 입어 2차 수술을 받았으나 안구운동제한, 복시, 시력감소, 안검하수의 악결과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배에 좌측 눈 부분을 맞아 2013.1.13.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안와 CT촬영 결과 좌측 안와 내벽 골절 진단을 받았다. ②원고는 2.4.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안와 내벽 골절을 수복하고 체내흡수성 삽입물을 삽입하는 관혈적 정복술을 받았다.(1차 수술) ③수술 직후 좌안에 안검하수가 발생하여 좌안의 상하방 내측 안구운동에 장애 소견이 있어 스테로이드 투여 및 경과관찰을 하였다. ④피고는 2.6. 제3뇌신경 마비를 의심하고 경과관찰 하였는데 2.13. 기존 삽입물을 제거한 후 0.8mm 두께의 다공성 삽입물을 삽입하는 교정술을 시행하였다.(2차 수술) ⑤수술 직후 좌안 안검하수 및 안구운동장애는 호전되지 않았고 피고는 스테로이드 주사 및 경구 투여하였다. ⑥3.21. 좌안 눈올림근 기능은 6-7mm 이었으나, 12.13. 9-8mm로 다소 호전되었다. ⑦원고는 현재 우안 교정시력은 0.5, 좌안 교정시력은 0.15이고, 2차 수술 후 3.20. 안와 MRI, 6.19. 안과 CT 판독 결과 좌안 시신경과 위눈정맥의 내측으로의 견인 혹은 치우쳐짐이 관찰되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1차 수술 당시 제3뇌신경을 손상시킨 과실 여부 : 원고의 현 장애는 제3뇌신경이 허혈 또는 좌상 등으로 마비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손상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원고의 제3뇌신경 손상은 1차 수술 직후에 나타난 것으로서 위 수술과 증세의 발현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재되었을 가능성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에게는 위 1차 수술 당시 원고의 제3뇌신경을 손상시킨 수술 과정상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수술 후 적절한 조치상 과실 여부와 관련하여, 피고는 1차 수술 이후 즉시 스테로이드 투여 및 경과관찰을 하고 그럼에도 차도가 없자 수일 내에 제3뇌신경이 지나가는 경로의 압력을 낮추어 주는 감압술을 시행하며 그 후에도 스테로이드를 처방하면서 경과관찰을 한 사실에 비추어, 피고에게 위 ,12차 각 수술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 및 담당간호사는 원고로부터 안와 골절 정복술에 대한 동의서를 받으면서 수술 후 안구함몰, 감각장애, 안구운동자애, 복시, 시신경 및 안와아래신경 손상, 안구 상방편위, 동공산대, 안와삽입물의 위치 이동 및 탈출, 통증, 부종, 혈종, 염증, 감염, 시력상실 등 후유증 및 합병증이 올 수 있음을 설명한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피고는 위 1차 수술을 하면서 제3뇌신경을 손상시킨 진료상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마비성 안구운동제한, 복시, 시력감소, 안검하수의 악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불법행위자 및 그의 사용자로서 위 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가 입은 안와 골절의 상해도 현재 원고의 악결과에 상당 부분 기여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좌측 눈(안구함몰, 복시, 시신경손상) ②기대여명 : 35.44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27% ④금액 : 56,435,116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370,956원 ②향후치료비 : 10,992,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41,278,843원(68,798,072원×0.6) (4)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녀(각 1,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직업, 신분관계, 피고의 진료 경위와 결과, 원고의 질병 상태 및 회복가능성, 피고의 과실 정도, 원고의 입원기간, 제반 사정 (5)*합계 : 78,278,84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