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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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대전지법 2012가합3751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위암 진단 후 위아전절제술 시행 중 대장 부위 암 침범을 의심하여 대장을 포함하여 절제하는 수술 후 조직검사 결과 병기 4기로 판정되어 암조직의 골전이로 인한 다발성 골전이 및 상태 악화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2.6.28. 내시경 검사 후 위암 진단을 받은 후 7.2.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7.5. 위 내시경 및 복부․골반 CT검사를 받았음. ②검사결과 위각부의 전벽 측에서부터 전정부 소만의 전벽과 유문륜까지 이어진 깊은 함몰을 동반한 큰 암성 궤양이 관찰되었음. ③피고병원은 망인의 위 2/3를 절제하는 위아전절제술을 계획하였고, 7.9. 망인은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7.10. 위아전절제술을 시행받았음. ④의료진은 수술 중 대장 부위에도 위암 침범이 의심되어 우측 대장까지 절제하는 수술을 시행하였음. ⑤수술 후 조직검사 결과 위암의 최종 병기는 4기로 판정되었고, 망인은 수술 부위 및 요추에 통증을 호소하고 일시적 발열 증상을 보였음. ⑥7.17. 망인의 발열증상이 심해져 혈액 중 백혈구 수가 증가하고 혈소판 수치가 감소하자 복부 농양을 의심하여 수혈 및 항생제 치료를 하였음. ⑦복부 CT검사상 농양이나 염증은 관찰되지 않았고, 요추 통증을 계속 호소하자 7.19. 의료진은 정형외과에 협진을 의뢰하였음. ⑧7.21. 요추 MRI검사 후 암조직의 골전이를 확인하였는데, 망인을 혈액종양내과로 전과하여 7.24. PET-CT 검사결과 다발성 골전이를 확인하였음. ⑨7.25. 01:00경 망인은 호흡곤란을 호소하던 중 20:00경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수술 전 위암 병기 결정상 과실 여부 : 피고병원은 PET-CT 검사와 뼈 스캔 검사를 할 경우 검사 시행․판독 시간이 걸려 수술이 지체되고 검사를 위한 추가비용도 지출해야 하므로 기존에 나온 검사결과를 기초로 절제술을 시행하고 그 과정에서 하는 조직검사로 암 병기를 확진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그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이 망인에 대하여 PET-CT 검사 등 추가적인 검사를 하지 않고 위암 병기를 실제 판정결과와 달리 예측하여 수술을 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수술 시행 또는 방법의 선택상 과실 여부 : 피고병원은 망인이 젊은 나이이고 건강 상태가 양호하므로 동반된 침윤 부위까지 함께 절제하는 것이 치료 효과가 더 좋을 것으로 판단하여 예정과 달리 더 확장하여 위전절제술 및 우측 대장절제술을 선택해 시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이 망인에 대하여 위아전절제술을 계획하고 실제로는 수술까지 확장하여 시행한 것 및 수술방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수술 후 경과관찰 소홀 및 치료상 과실 여부 : 수술 후 7일이 지난 7.17. 망인의 혈액 내 백혈구 수치가 증가하고 혈소판 수치가 감소하며 통증, 발열증상이 심해지자 피고병원은 복부 농양을 의심하여 7.17. 및 7.20. 망인에 대해 복부 CT검사를 시행한 점, 망인은 수술 이후 요통이 있다고 통증을 호소하였는데, 망인이 과거 허리디스크로 통증이 있었고 그 치료 이력이 있는 것을 확인한 피고병원은 과거력에 의한 통증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지켜 보던 중, 망이이 요통 악화를 호소한 7.19. 정형외과에 협진을 의뢰해 요추 MRI검사 시행한 결과 골전이를 발견하여 곧바로 혈액종양내과로 전과 후 암의 원격전이 상태를 더 파악하기 위해 PET-CT 검사를 하는 등 필요한 검사를 시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병원은 위 수술 이후 망인에 대한 경과관찰을 면밀히 하고 적절한 치료를 다하였다고 보인다. [4]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병원이 망인으로부터 받은 수술동의서상 ‘위암 4기인 경우 위공장 문합술 등과 같은 보조적인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수술 도중 환자 상태에 따라 위 전체를 절제할 수 있고, 암이 침범된 다른 장기를 동반 절제할 수 있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달리 피고병원이 이를 설명하고 그에 관한 수술 동의를 얻었다는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다. 또한, 피고병원으로서는 위 수술에 앞서 망인에게 다른 장기의 전이 가능성이 있는 진행성 위함이라는 현재 증상을 알리고, 이와 같이 다른 장기로의 전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 보존적 치료만 하는 방법, 위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방법 또는 암이 침범한 다른 부위까지 함께 절제하는 수술 방법이 있다는 점, 각 치료 및 수술 방법의 장단점과 그로 인해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이나 부작용의 종류 등에 관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망인이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설명하였다는 사정이나 증거를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병원은 망인에게 위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망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으므로 망인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위 설명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의사의 설명 결여 내지 부족으로 인하여 망인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선택의 기회를 상실하게 됨으로써 입게 된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손해만을 인정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직업, 수술의 결정 및 시행에 있어 설명의무 위반 정도, 수술 이후의 경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2)*상속 : 배우자(8,571,428원), 자녀2(각 5,714,285원) (3)**합계 : 2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