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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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2019나300895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불상/77세 |
| 사건요약 | 좌측 대퇴경부 골절 진단 및 고관절 치환술 시행 후 시멘트 증후군 및 심정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시행 및 전원 조치하였으나 저산소성 뇌손상 진단 하에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병원감염에 의한 폐렴에 의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4.7.23. 화장실에서 넘어져 좌측 다리 통증이 발생하여 7.24. 피고1.병원에 내원 및 진료 결과 좌측 대퇴경부 골절 진단을 받았음. ②입원조치 후 7.28. 09:00 고관절 치환술을 시행 받았는데, 수술 중 10:30부터 통증을 호소하자 진통제를 투여받았음. ③11:00까지 혈압 120/60mmHg 정도로 유지되었고 인공호형물 시멘트 삽입하였는데, 혈입이 11:05경 110/40, 11:10경 100/40로 점차 떨어져 11:15경 심정지가 발생하였음. ④의료진은 기관삽관 및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 11:25 혈압 160mmHg으로 회복되었고, 11:30부터 11:40까지 150mmHg, 11:45부터 11:55까지 120mmHg을 유지하였음. ⑤망인의 혈압이 회복된 후 피고2.병원으로 이송하였는데, 의료진에게 환자 상태 및 경과 사항을 설명하였음. ⑥중환자실에서 치료 중 7.30. 뇌파검사 및 뇌 MRI검사 결과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손상 가능성, 뇌위축 소견으로 진단하여 보존적 치료를 하였음. ⑦9.16. 재활의학과로 전과되어 뇌손상에 대한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10.8. 소변검사상 백혈구와 세균수가 증가한 결과를 보였음. ⑧10.28.부터 기침과 객담이 증가하고 10.30. 발열이 있고 흉부 방사선검사상 좌하엽 부분에 침윤이 보임에 따라 흡인성 폐렴으로 의심하여 항생제를 투여하였음. ⑨11.1. 의식이 감소하여 혈액, 객담, 소변 등 검체로 배양검사를 시행하고 항생제를 유지하면서 수액요법을 시행하였음. ⑩배양검사 결과 흡인성 폐렴의 원인균 크렙시엘라균이 검출되었고, 11.15. 소변검사 결과 세균뇨가 검출되었음. ⑪11.27. 소변검사 결과 VRE균이 검출됨에 따라 요로감염으로 진단하여 10.31. 이후 폐렴, 요로감염으로 인한 고열, 설사가 지속되었음. ⑫12.19. 15:25 폐렴 등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호흡수 36회/분로 증가하고 산소포화도 85%로 저하되었음. ⑬15:30 활력징후는 혈압 108/48mmHg, 맥박 135회/분, 호흡 38회/분, 체온 38.6℃, 산소포화도 85%로 측정되었음. ⑭16:05 망인은 심정지 및 무호흡 상태가 되었고 16:10 심폐소생술과 앰부배깅을 시행하고 승압제와 강심제를 투여하였음. ⑮16:11 기관삽관을 시도하고 산소를 최대한 공급하고 16:58까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상태 회복이 되지 않고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겸 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들 및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1)피고1.병원의 과실 관련, 가) 수술지연의 과실 여부 : 망인이 당뇨병 환자였고 입원 당시 혈당이 높았기 때문에 수술 전에 인슐린 주사를 투여하여 당뇨를 조절할 시간도 필요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당시 토요일, 일요일이어서 만약을 대비한 의료진이 모두 출근하지 않기 때문에 평일에 수술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본 피고의 판단에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점, 대퇴경부 골절상을 입은 후 1-2일 내에 고관절 반치환술을 시행하는 경우와 그보다 2-3일이 더 지나서 시행하는 경우 사이에 혈전 및 색전증 발생률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는 없는 점, 망인의 심정지는 폐색전증이 아닌 시멘트 증후군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수술을 지연한 과실로 망인의 심정지를 발생하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혈전 및 색전 예방조치 미흡의 과실 여부 : 망인은 77세의 고령이며, 수술을 앞둔 환자로서 인공고관절 치환술시 심부정맥혈전증 및 폐색전증에 대한 예방 가이드라인에 의할 때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환자였고, 심부정맥 혈전증은 폐색전증 및 그로 인한 사망 등 치명적인 결과를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합병증이며 고관절 주위 골절의 경우 상당한 확률로 혈전 및 색전증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피고는 수술 전후에 망인에게 심부정맥혈전증 및 폐색전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그 위험성을 염두에 두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관리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수술 전 입원기간 동안 혈전 및 색전으로 인한 합병증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교적 용이한 물리적 요법 등을 전혀 시행하지 않은 과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수술 중 망인의 심정지가 발생한 것은 폐색전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시멘트 중후군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의 위 과실과 망인의 심정지 발생 및 이후의 건강 악화에 따른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는 망인의 심정지 발생 후 즉시 심폐소생술을 통하여 혈압을 회복하고 수술을 마무리한 후 피고2.병원으로 이송하여 폐색전증으로 추정 진단하고 항응고제를 투여하였는바, 피고는 항응고제를 투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치료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수술 중 경과관찰 미흡 및 응급조치 지연의 과실 여부 : 피고는 망인에게 인공보형물인 시멘트를 삽입한 후 혈압이 떨어지면서 15분 사이에 심정지가 발생하자 바로 기관삽입과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 11:25부터 혈압이 회복되었고, 11:55까지 혈압은 120mmHg 이상으로 유지하면서 수술을 마무리한 후 전원 조치하였는바, 피고는 수술 중 망인의 활력징후 등에 대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였다거나 기관삽관, 심폐소생술을 지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라)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였는지 여부 : 수술 중 심정지 발생 및 응급조치 후 혈압회복 진행 경과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피고는 수술을 종료한 후 망인을 피고2.병원으로 전원 하여 응급실에 도착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는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마)전원과정 중 과실 여부 : 망인을 피고2.병원으로 이전할 당시 마취과 의사와 수간호사가 동행한 것으로 인정되는바, 이송할 당시에 구급차에 의료진을 동승시키지 않은 채 운전기사와 원고만 동승하여 이동하도록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당시 피고1.병원 의료진이 피고2.병원 의료진에게 망인이 수술 도중 심정지가 발생한 후 심폐소생술을 통하여 혈압이 회복된 사정 등 망인의 치료경과 및 상태를 설명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가 망인을 전원시키면서 의무기록을 전달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이를 이유로 환자 이송에 관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마)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수술 당시 망인에게 수술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혈전 및 색전증의 발생 위험성 등 치료에 관할 설명을 하여야 함에도 위 수술 전에 설명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환자인 망인에 대한 설명의무를 불이행하여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과실이 인정된다. 바)소결 : 피고는 망인에 대하여 수술방법을 선택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 대퇴경부 골절로 인한 폐색전증의 발생율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고관절 골절 수술에서 치명적인 폐색전증의 발생율이 2.5-7.5%, 인공관절 치환술 후에는 발생율이 0.1-2.0% 정도이고, 망인이 연령 및 내과적 질환으로 인하여 인공고관절 치환술시 폐색전증이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군이기는 하나 수술 외에 보다 더 적절한 치료방법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수술 중 발생한 심정지는 폐색전증이 아니라 현대의학에서 발생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려운 시멘트 증후군으로 인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수술 전에 망인에게 수술의 치료과정 및 그로 인한 부작용, 합병증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수술을 거부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수술 후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전 손해가 아니라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망인-10,000,000원) 2)피고2.병원에 대한 과실 관련, 가)치료과정 중 주의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의 입원기간 동안 유치 도뇨관 삽입 후 감염예방을 위한 처치나 조치에 관한 별다른 의무기록상 자료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폐렴 크렙시엘라균과 VRE균은 대표적인 병원 감염의 원인균으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병원으로서는 환자 간 접촉, 의료진의 접촉 등 감염예방을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점, 망인이 치료받는 과정에서 폐렴과 요로감염에 연이어 감염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망인을 치료하면서 유치 도뇨관의 관리, 접촉시 위생 등 병원감염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망인에게 병원감염인 폐렴 크렙시엘라균의 감염으로 인한 흡인성 폐렴 및 VRE균의 감염으로 인한 요로감염을 발생시킨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위 폐렴 또는 요로감염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단시간 내에 심정지에까지 이르렀고, 즉각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 환자를 소행시키기 위한 응급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의료진은 망인의 보호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혼수상태에 이어 심정지가 발생한 지 5분이 지난 뒤 비로소 망인에게 심폐소생술과 앰부배깅을 시행하고 기관삽관을 시도하고 승압제와 강심제를 투여하며 산소를 최대한 공급하였는 바, 결국 망인은 소행하지 못하고 사망하였으므로 위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의 지연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손해배상의무의 중첩관계 : 피고1. 및 피고2.의 각 손해배상책임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것으로 시간상 연속되어 있기는 하나,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의무 위반 내용 및 그로 인한 손해발생의 인과관계가 구분되는 점 등에 비추어, 중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각 피고 별로 개별적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변경한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에게 발생한 심정지는 시멘트중후군으로 인한 것으로 피고2.병원으로 전원되기 전에 발생한 것이고 발생여부를 예측하기 불가능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35%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치료비 등 ①장례비 : 5,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17,347,020원 ③향후치료비 : 6,934,880원 (2)책임제한 ①비율 : 35% ②금액 : 10,248,665원(29,281,900원×0.35) (3)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녀4(각 2,5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4)*상속 : 배우자(5,454,545원), 자녀4(각 3,636,363원) (5)**합계 : 42,821,45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대구경주 2016가단115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