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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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20가합50053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상지 위약감, 경추 감각이상, 하지 근력저하 등 보행장애를 호소하여 경추 MRI검사 결과 추간판탈출증 및 후종인대골화증 진단 하에 인공디스크치환술을 시행 받았으나 중심척수증후군 발생하여 후방 후궁확장성형술 시행 후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7.5.24.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앉아 있다가 일어서려고 하면 심한 통증이 있다고 호소하였고, 7.26. 다시 내원하였음. ②8.4. 오른손 둔화감 및 위약감, 경추 5-6번 감각이상 및 감각저하, 하지 근력저하로 인한 보행장애를 호소하였음. ③경추부 MRI검사 결과 압박에 의한 경추 3-4번 척수증, 경추 신경공 협착을 확인한 후 경추 3-4번 추간판탈출증 및 후종인대골화증 진단을 받았음. ④전방경유 경추추간판 제거 및 골유합술을 권유받은 후 8.23. 수술을 위하여 입원하였으나 수술 전 설명을 들은 후 수술을 거부하고 퇴원하였음. ⑤9.11. 다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손의 둔화감 및 위약감 악화, 하지 위약에 의한 보행장애 악화를 호소하였음. ⑥9.20. 인공디스크치환술을 받기 위하여 입원 후 9.21. 14:00 수술 시행 중 경막과 후종인대골화 부위 유착 정도가 심하여 전부 제거하지는 못한 채 인공디스크를 삽입 후 수술을 종료하였음. ⑦9.21. 수술 직후 수술 이후 팔다리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호소하여 척수부종 등에 의해 사지근력마비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었음. ⑧중심척수증후군이 더 진행된 것으로 판단되어 스테로이드 투여를 시작하여 48시간 내에 호전될 수 있는 상황으로 설명하였음. ⑨18:00 덱사메타손을 투여하고 19:00부터 9.22. 08:00까지 1시간당 Salron (500mg×9)을 투여하는 등 9.23. 03:00까지 덱사메타손, 살론, 메티솔 등 스테로이드 주사제를 투여하였음. ⑩운동능력 평가상 우측하지는 발가락만 움직임, 좌측하지 움직임 없음, 모든 부위에 자극을 주었으나 느낌이 없다고 함 등 반응을 보였음. ⑪망인은 혈압 71/37mmHg, 64/37mmHg, 57/30mmHg로 각 측정되어 저혈압 상태가 악화되었음. ⑫08:38 호흡을 얕게 쉬고 통증에 반응이 없는 등 신경인성 쇼크 상태에 이르게 되자 수액 투여 및 기관삽관 등 응급처치를 하였음. ⑬9.23. 저혈압, 호흡곤란, 의식저하 등 불안정한 활력징후를 보였고, CRRT(신대체 요법) 치료를 한 후 인공호흡기 치료, 응급혈액 투석 등을 병행하였음. ⑭9.27. 서맥, 저산소포화도, 동공고정, 의식저하 등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ㅈ병원으로 전원을 결정하였음. ⑮9.28. 전원 후 MRI검사를 하여 경추 3-4번 척수증 혹은 부종이 증가하였음을 확인하여 척수부종으로 척수압박을 완화하기 위한 후방 후궁확장성형술을 시행하였음. ⑯2018.1.4. 21:35 망인은 패혈증을 직접사인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전방유합술이 아닌 인공디스크치완술을 시행한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은 당초 후종인대골화증 등 망인의 상태를 진단하고 망인에게 후종인대골화 부위를 무리해서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인공디스크치환술보다는 전방유합술을 권유하고 이를 설명한 다음 수술 일정을 잡았으나 망인이 운동 반경 감소 등을 우려하여 2차례에 걸쳐 수술을 거부하면서 인공디스크치환술을 희망하여 인공디스크치환술을 시행한 점, 수술 당시 망인에게 전방유합술이 더 적정했다 하더라도 인공디스크치환술의 시행 자체가 임상적으로 불가능하다거 적합한 수술방법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의료진이 환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방유합술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의 의사 결정을 위한 충분한 정보 제공과 정보에 기초한 합리적인 의료진의 의견 제시까지 있었으므로 그 과정에서 의료진에게 수술방법 선택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이 피고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전방유합술과 인공디스크치환술의 방법, 필요성, 위험성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도, 전방유합술을 거부하고 인공디스크치환술을 스스로 선택하였고, 그 당시 망인의 상태에 비추어 인공디스크치환술의 선택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전방유합술이 아닌 인공디스크치환술을 시행한 것 자체가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2. 수술 과정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수술 과정에서 망인의 척수신경에 대한 물리적인 손상이 있었다면 경막 손상도 있었어야 하고, 경막 손상으로 인한 뇌척수액 유출 등과 같은 임상적인 증상이 있었을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 바, 수술 과정상 망인의 경막 또는 척수신경 손상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수술 당시 경추신경을 압박하고 있던 후종인대골화 부위가 제거되는 과정에서 혈류량이 증가하면서 경추신경에 자극이 가해져 부종이 발생하고, 부종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망인이 수술 직후 사지마비 증상을 보였다는 등 사정만으로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망인의 척수신경을 손상하였다고 추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수술 당시 망인의 경우 3-4번 신경에 외상을 가하였다거나 감압술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등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수술 이후 처치상 과실 여부 : 수술 직후 망인에게 발생한 사지근력 마비 등 증상에 관한 치료방법ㅇ로 척추후궁을 절개하고 골유합술을 시행하는 외과적인 수술방법과 고용량의 스테로이드를 투여하여 보존적 조치를 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는데, 의료진은 스테로이드를 투여하는 보존적 조치를 선택하였고, 응급 CT 및 MRI검사는 시행하지 아니한 점, 망인은 수술 직후 신경인성 쇼크가 발생하는 등 불안정한 상태를 보였기 때문에 전신마취를 수반하는 응급감압수술을 시행할 수 없었고, 감정의 소견상 ‘입원기록지에 따르면 숨쉬기가 힘들고, 의식이 더 악화되며, 혈액투석 상태이면서 다리를 조금씩 움직이는 것으로 보아 수술을 한다면 상당히 많은 위험성이 있다고 추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의료진이 고용량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과다 투여하는 등 스테로이드 투여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수술 직후 상태에 비추어 수술 또는 응급감압수술 등 처치가 곤란한 상황에서 더 큰 신체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볼 수 있는 점, 의료진이 스테로이드 투여량과 투여 주기 등에 관한 기준 등 임상적으로 허용되는 적정 수준을 초과하여 망인에게 스테로이드를 투여하였음에 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의료진에게 스테로이드 투여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수술 이후 나타난 망인의 증상에 대하여 CT 및 MRI검사, 응급감압수술을 시행하지 않고 스테로이드를 투약하였다고 하여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4. 설명의무 및 지도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수술을 시행하기 전 망인에게 전방유합술과 인공디스크치환술의 차이를 충분히 설명한 점, 망인은 수술 직후부터 ㅈ병원으로 전원할 때까지 피고병원에 입워하여 지속적으로 척수부종으로 인한 신경압박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었고, 의료진이 망인의 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처치를 한 이상 원고들이 주장하는 지도의무가 문제될 여지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인에게 설명 및 지도의무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