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湲고怨
Home > 판례 > 湲고怨
상세보기
해당과 기타
사건명 부산고법 2002나2270
사건분류 처치(투약)
성별/나이 여/19세
사건요약 감기증상으로 약국에서 감기약을 처방받아 복용 후 상태 악화되어 병원 응급실 내원하여 검사 결과 스티븐스-존슨 증후군으로 진단 하에 피부과 및 내과 진료를 받던 중 폐렴 및 칸디다혈증이 나타나 혼수상태에 이르러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1998.12.19. 감기증상으로 ○○약국에서 감기약을 조제받아 2회분을 복용하였으나 별다른 호전이 없자 다음날인 12.20. 13:00경 감기약을 구입하기 위하여 어머니 원고와 함께 피고 약국을 찾아갔다.
②피고는 망인의 증상과 특이체질 여부를 물어 본 후, 감기증상이라고 판단하고 이부프로펜(소염진통제) 400mg 3알, 피록시캄(소염진통제) 20mg 3캅셀, 폴그램(항생제) 100mg 3캅셀, 파가스틴(소화제) 3알, 파모티딘(위장약) 3알, 비타민비 콤프렉스(영양제) 3알 등으로 2일분의 약을 조제하여 주었다.
③망인은 집으로 돌아와 조제약 1첩을 복용하고, 저녁식사 후 20:00경 위 조제약 1첩을 더 복용한 후 다시 열이 생기고 상태가 안 좋아지자 12.21. 02:43경 원고와 함께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④응급실 당직의사로부터 이화학적 검사를 받은 결과 전신발적, 결막충혈, 인두 편두부 궤양 소견으로 나타남에 따라 스티븐스-존슨 증후군이 의심되니 보다 큰 병원으로 전원하라는 권유를 받고 즉시 3차의료기관인 ○병원으로 전원하였다.
⑤망인은 12.21. 10:00경 ○병원 피부과에 내원하여 그곳 의사로부터 약물중독에 의한 스티븐스-존슨 증후군으로 진단을 받고 피부과에 입원을 한 후 진료를 받았다.
⑥망인은 12.23.경 상태가 악화됨에 따라 내과로 전과하여 계속하여 진료를 받았으나 1999.1. 하순경부터 황색 포도상구균, 칸디다등이 검출되는 등 폐렴 및 칸디다혈증이 나타났다.
⑦망인은 1999.2.15.부터는 혼수상태에 이르러 이후 식도궤양, 위출혈, 독성간염 등의 증상을 보이다가 1999.3.30. 결국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피상고인)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심에 대하여 상고하였는바, 대법원은 원심에 대하여 파기 환송판결을 하였는바,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가 망인을 문진의 방법으로 진단하여 감기약을 조제할 당시 글 조제약의 부작용의 발생가능성에 관한 설명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사태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그 조제약의 복용시 스티븐스-존슨 증후군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반면 그에 관한 사전검사 방법이 알려져 있지아니하였으므로 약사인 피고로서는 사용설명서에 부작용에 대한 경고가 표시되어 있는 의약품을 단순 판매하는 경우와는 달리 이 사건 감기약을 조제함에 있어 조제 전에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등 부작용의 발생가능성을 미리 설명하여 부작용의 존재를 알 길이 없던 환자인 망인 측의 승낙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된다. 다만, 이 사건에서 피고가 위 감기약을 조제함에 있어 그 용법이나 용량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고, 망인으로서는 다른 약국에서 조제한 감기약이 잘 듣지 아니하였으며 다음날이 대학면접시험일이라 감기약을 복용하여야 할 필요성은 있었다고 인정되는데다가 스티븐스-존슨 증후군은 특이체질자에게만 발생하는 것인데 그러한 특이체질자인지 여부를 사전에 검사하지는 방법인 없고 그 발생빈도가 극히 낮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라거나, 설명의무 위반행위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결국 피고에게 위라료 외에 재산상 손해까지 배상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 중 환송판결로 이미 확정된 위자료 청구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결론적으로,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환송판결로 확정된 위자료 청구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책임제한비율 없음
손해배상범위 (1)위자료
①금액 : 망인(5,000,000원), 부모(각 1,500,000원), 자매2(각 1,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 및 망인의 나이, 학력, 가족관계, 망인의 소인,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의 과실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10,000,000원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부산지법 2000가합587)/ 항소심 판결(부산고법 2000나13191)/ 환송 판결(대법원 2001다27449)
※진료과목 : 기타(약과)
※금액 변경 : 34,267,444원(항소심)-> 10,000,000원(환송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