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湲고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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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기타
사건명 서울고법 85나3269
사건분류 처치(주사)
성별/나이 남/31세
사건요약 결핵 환자가 보건소에 내원하여 주사약을 투여 받은 후 보건소 근처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됨
사실관계 ①망인은 1984.5.17. 06:00경 ○○군 보건소에 내원 결핵균등 감염에 의한 늑막염에 대한 주사약인 스트랩토마이신 1그램 짜리 주사약 8개중 1개를 주사하여 달라고 하였다.
②보건소 소장 겸 진료원인 소외 2는 위 망인의 좌측팔에 피부반응시험을 하여 음성으로 나타나자 위 주사약 1개를 위 망인의 좌측 엉덩이에 주사하였다.
③망인은 위 주사를 맞은 직후 그곳에 올 때 데리고 왔던 만 1세된 그의 딸인 원고 2를 남겨 놓고 밖에 나가서 그날 13:00경 같은 동네에 사는 소외 4에 의하여 보건진료소 뒤 하수도 옆 공터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결과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소외 등 의료진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피부반응 시험결과 음성반응이 나왔다는 것만을 믿고 약물에 대한 쇼크방지를 위한 사전의 준비조치없이 스트렙토마이신을 위 망인에게 주사하고 주사후의 안정조치와 용태 관찰을 게을리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방치한 것은 중대한 과실이라 할 것이다. 결국 피고는 위 소속공무원인 소외 등 의료진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한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인을 사망케함으로써 그와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책임제한비율 없음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40년/ 가동연한 : 55세(농업)
③금액 : 22,954,036원
(2)위자료
①금액 : 망인(1,400,000원), 배우자(900,000원), 녀(400,000원), 부모(각 4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 발생의 경위와 결과, 망인의 나이, 신분관계, 직업, 재산정도,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3)*상속 : 부모(각 9,132,763원), 녀(6,088,509원)
(4)**합계 : 26,454,035원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수원지법 84가합1265)
※진료과목 : 기타(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