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湲고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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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재활의학
사건명 서울고법 2012나51198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여/20세
사건요약 산소호흡기 이용한 자기호흡 보조를 위하여 시술한 기관내 튜브의 끝 부분이 육아조직에 의해 협착된 부위에 위치하여 육아종으로 인해 기관튜브의 끝부분이 폐쇄되어 기도 폐쇄성 질식으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08.10.2.경부터 H대학 병원에서 바이러스성 뇌염 진단을 받고 기관절개술, 위루술(PEG) 후 2개월 정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은 다음, 12.10. A병원으로 전원하였다.
②H대학 병원에서 퇴원할 무렵 망인은 혼수상태로 산소호흡기를 이용하여 자기호흡을 보조해주는 호흡(SIMV)을 하였고, 기도내 육아종이 기관이 분지되는 부위까지 파급된 상태였다.
③A병원에서 3개월 가량 치료를 받으며 기관절개 부위에 있는 튜브의 크기를 점차 줄여나갔으나, 난치성 간질, 사지마비, 연하장애 소견을 보였다.
④2009.2.10. 망인은 재활치료 연장 및 입원을 위해 피고 병원 재활의학과에 내원하였다.
⑤망인은 피고 병원 재활의학과에 2009.3.12.경부터 3.20.경까지 입원하였다가 퇴원하고, ㅍ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⑥망인은 4.7. 14:40경 위 요양병원에서 호흡곤란과 구토, 청색증을 보이며 심정지가 발생하여, 15:18경 심폐소생술을 받으면서 S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다.
⑦S병원에서 계속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 심장 박동이 일시 회복되었으나 혈압이 낮아지면서 결국 2009.4.8. 18:35경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피고 및 원고들은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피고병원 의료진은 기존에 사용하던 튜브를 이 사건 튜브로 교체한 후 끈 등을 이용하여 망인의 목에 고정시켜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고정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며, 위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위 튜브가 몸 바깥쪽으로 밀려나면서 튜브의 끝 부분이 육아조직에 의해 협착된 부위에 위치하게 되었고 육아종으로 인해 기관튜브의 끝부분이 폐쇄되어 망인이 기도 폐쇄성 질식으로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심정지 상태에서 활력징후가 회복된 이후 하루만에 사망하였으므로 패혈증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하였더라도 망인의 사망을 막기는 어려웠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위 과실과 망인의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당심이 인정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망인은 2008.10.경 바이러스성 뇌염 진단을 받아 2009.3.경 난치성 간질, 사지마비, 연하장애 진단을 받은 사실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함.(※1심 변경)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247,605,748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75,181,724원(250,605,748원☓0.3)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8,000,000원), 부모(각 4,000,000원), 자매2(각 2,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결과, 피고의 과실 정도와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5)*상속 : 부모(각 46,140,862원)
(6)**합계 : 105,181,724원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09가합112447)
※금액변경 : 136,242,298원(1심판결)-> 105,181,724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