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湲고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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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기타
사건명 서울중앙 2004가합11778
사건분류 처치(투약)
성별/나이 남/43세
사건요약 가려움과 피부병 증상 약국을 방문 조제약을 처방받은 후 18년간 계속 복용 후 건강상태 악화로 검사결과 부신피질저하증 및 전신쇠약증으로 신장에 이상 소견 진단을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1982.경 가려움과 피부병 증상으로 피고약국을 방문하여 처방과 조제를 문의하였다.
②원고는 피고가 처방해준 약을 2000.7.경까지 18년간 계속하여 복용해 왔다.
③원고는 7월경부터 의약분업으로 피고약국에서 약을 구하기 힘들어져 복용하지 못하게 되자 건강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뼈마디가 아파 오면서 손목과 손가락에 마비가 오는 증상을 느꼈다.
④원고는 2001.9.경 ㅊ병원 및 ㅅ병원에 각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⑤진단 결과 약물과다 복용으로 인하여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니고 부신피질저하증 및 전신쇠약증으로 이미 신장 등에 이상이 발생하였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조제해 주었던 프레드니솔론과 패니라민의 약 성분에는 스테로이드제제와 항히스타민제의 성분이 들어있는 약을 조제해 주면서 위 약물을 장기간 복용하였을 시에는 신체상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계속하여 위 약을 장기간 복용하도록 하였는바, 현재 원고를 치료하고 있는 ㅅ병원 의료진에 의하면 원고의 몸 상태는 이차성 부신피질저하증과 전신쇠약증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원고의 위 증상은 장기간 동안의 약물복용으로 일어난 증상이라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정확한 진료나 처방없이 약을 조제하고 위 약에 대한 부작용을 전혀 설명하지 않고 원고로 하여금 장기간 약울 복용하게 하여 이차성 부신기능저하증, 다낭성 신증에 이르는 신체상 손상을 입혀 온 과실이 인정된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31,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사 사이에 조정성립이 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6,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