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湲고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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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기타
사건명 서울중앙 2004가단248603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남/53세
사건요약 허리가 아파 침술원을 찾아 침을 맞은 후 요추부 봉와직염, 화농성 척추염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4.4.1. 갑자기 허라가 아파서 약을 복용하였으나 차도가 없어 4.2. 피고 침술원에 방문하여 허리에 침 3대를 맞았다.
②원고는 허리 통증이 심하여 ㄱ의료원 정형외과를 내원하여 요추부 봉와직염, 제3-4 요추간 화농성 척추염의 진단을 받았다.
③이후 원고는 ㄱ의료원에 입원 후 치료를 받았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는 “피고는 면허없이 침술업을 하면서 원고에게 침을 놓아 요추부 봉와직염, 제3-4 요추간 화농성 척추염을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인 원고가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23,752,02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7,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진료과목 : 기타(침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