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湲고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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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기타
사건명 서울동부 2003가단52730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여/불상
사건요약 뷰티 숍에서 유방확대시술을 받은 후 유방통증과 후유증 등 악결과 발생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1.10.말경 피고 ㅂ라인에 내원 피부관리실에서 유방확대시술을 받았다.
②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시술 후 부작용 등 내용을 설명해주지 않았고 3회에 걸쳐 유방확대시술 후 원고는 심한 유방통증과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조정)
법원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피고의 불법 의료행위인 유방확대시술로 인한 부작용으로 타인에게 노출을 할 수 밖에 없는 원고의 운동종목에서 부작용으로 인한 수치심이 있어 더 이상 운동선수를 할 수 없는 상태이다. 또한, 위 피고의 불법 의료행위로 인한 부작용으로 미래의 결혼 생활에 많은 지장을 받으며 이물질의 부작용으로 유선의 협착이 있을 경우 아이에 대한 수유불가가 있을 것이다. 결국 위 시술 후 부작용을 치료하기 위해 여러 전문 병원의 진료를 받았으나 치료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났으며 영구히 이러한 고통을 받으며 지내야 한다는 충격적인 진단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7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성립이 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6,500,000원을 기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