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湲고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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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기타
사건명 서울북부 2005가합5052
사건분류 처치(분만)
성별/나이 불상/0세
사건요약 분만예정일이 지남에도 출산진통이 없자 조산원에 내원 및 내진결과 자연분만에 문제가 없다고 한 후 유도분만 및 전문병원으로 전원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태아가 태중 사망에 이르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경산부로서 201.4.13. 임신 5개월 상태로 피고 조산원을 방문하여 피고에게 당뇨증상이 있는데 자연분만이 가능한지 문의하였다.
②원고는 산모와 태아의 상태가 전혀 이상이 없고 자연분만의 경험이 풍부하여 자연분만이 가능하다는 말을 믿고 매월 조산원에 내원하였다.
③출산 예정일이 지남에 불안감이 심하여 8.2.경 및 8.8. 피고를 방문하여 진료결과 8.10.까지 진통이 없으면 입원 후 분만을 하자고 하였다.
④원고는 출산진통은 없었지만 불안하여 예정일이 14일 지난 8.10. 17:30경 조산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⑤피고는 약 1시간 30분 동안 내진한 결과 태아는 건강하고 자연분만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여 주사처방 후 자정쯤에 다시 오라고 하였다.
⑥원고들은 8.11. 자정쯤에 재차 위 조산원에 내원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내진을 계속하면서 자궁 경부가 거의 개대되었다고만 하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⑦원고는 옆방으로 옮긴 후 속이 거북하고 트림이 계속 나오고 허리가 아파다고 호소하자 피고는 소화제를 주면서 고통을 참고 기다리라고만 하였다.
⑧06:00경 원고는 고통이 심하여 참을 수 없게 되어 호소하자 피고는 내진을 하더니 태아의 심장박동이 멈추었다고 하여 곧바로 원고는 00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태아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화해)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보건 등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로서는 임신 중기 및 말기의 임산부에 대하여 혈당수치가 유지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측정, 관찰하여 그 수치가 초과된 경우에는 그 임신부를 종합 진료시설을 갖춘 산부인과 전문병원으로 전원시켜 산부인과 전문의로 하여금 모체 고혈당 조절 및 태아의 예후판정을 통한 출산가능여부와 출산 가능한 경우 가장 적합한 분만방법을 결정하도록 하여 그 태아를 안전하게 분만하게 함으로써 임산부 및 태아에 대한 건강상 위험을 미리 막아야 하고 나아가 위 당뇨증상이 있는 고령 고위험의 임산부가 출산예정일을 약 2주 도과하였을 경우에는 자연분만을 포기하고 즉시 임산부를 산부인과 전문병원으로 전원시켜 산부인과 전문의로 하여금 유도분만이나 제왕절개의 방법으로 태아를 안전하게 출산하도록 조치하는 등 임산부 및 그 태아에 대한 건강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하여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상 과오로 말미암아 태아 및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피고는 이에 대하여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해 줄 의무가 있다할 것인바, 금액은 119,182,752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고 주장하는바,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원 14,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