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湲고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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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기타
사건명 수원성남 2002가단12818
사건분류 처치(주사)
성별/나이 여/65세
사건요약 무면허 의료인으로부터 영양제인 수액제를 혈관 주사 투여 받은 후 패혈증으로 혼수상태 및 하지마비 장해를 입게 됨.
사실관계 ①피고는 원고로부터 2002.1.25. 13:30경 몸이 피곤하여 영양제를 놓아달라는 의뢰를 받고 만성간부전증에 대한 비경구 아미노산 수액제 크라넥스 1병을 혈관 주사하여 투여하였다.
②원고에게 주사 투여한 수액제가 보관불량으로 세균 증식 및 변질되어 있어 수액의 2/3 가량을 투여하고 남은 부분을 원고의 딸인 망인에게 주사하였다.
③1.27. 09:30경 망인은 00병원에서 입원치료 도중 다발성장기부전 등으로 사망하였고 원고는 패혈증으로 혼수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주사 수액제가 부패된 상태임에도 이를 간과한 채 그대로 주사하여 원고와 망인이 이 사건 사고를 입게 되어 피고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제한비율 피고가 무자격자임을 알면서 영양제를 놓아달라고 의뢰한 원고의 과실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80% 정도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하지마비
②기대여명 : 17.95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50%(5개월)
④금액 : 6,654,900원
(2)기왕치료비 : 6,962,559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30일)
②금액 : 1,227,660원
(4)기타 공제액 : 15,000,000원(손해배상 선급) : ㉡
(5)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11,876,095원(14,845,119원×0.8) : ㉠
(6)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 ㉢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원고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제반 사정
(7)*합계 : 6,876,094원{(㉠ - ㉡) + ㉢}
특이사항 및 기타 ※진료과목 : 기타(무자격 의료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