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湲고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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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기타
사건명 수원지법 2003가단16654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여/불상
사건요약 운동 중 근육 이상을 느껴 검사 및 물리치료를 받았는데 물리치료 중 좌측 둔부 화상을 입게 되어 성형외과 등에서 3도 화상 진단 및 봉합수술을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운동을 하던 중 근육에 이상을 느껴 2002.11.17.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엑스레이촬영 등 검사 후 물리치료를 받았다.
②원고는 물리치료를 받던 중 좌측 둔부에 2도 화상을 입게 되어 12.7. 화상전문병원으로 내원하여 진단결과 환부에 약 3도 화상 및 수술을 권유 받았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조정)
법원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화상을 입게 된 후 피고로부터 치료 및 후유증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고 하여 약 2주간 간단한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의 호전이 없자 11.30. 친분이 있는 00성형외과로 원고를 안내하여 간단한 치료를 받았으나 역시 호전되지 않자 환부를 잘라내고 봉합수술을 해야 하는 상태인바, 학습지 교사인 원고는 직업 특성상 10일간이나 입원할 수 없는 입장이라 결국 12.12. 성형외과적 수술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12,446,12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 불성립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