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湲고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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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건강의학
사건명 수원여주 2016가단56337
사건분류 검사(검사)
성별/나이 여/54세
사건요약 대장내시경 검사 중 구불결장의 장간막동맥 손상을 일으켜 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 상태 발생하여 전원 및 대장 절제 및 문합술을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5.12.7. 건강검진을 위해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11:45경부터 11:55경까지 수면상태로 대장내시경 시술을 받았다.
②내시경 시술 후 용종 등이 발견되지 않아 회복실 이동하여 경과관찰 중 어지럼증과 복통을 호소하였다.
③피고병원은 복강 내 출혈 등을 의심하여 15:30경 대학병원으로 전원조치를 하였다.
④16:28경 00대학병원으로 이송되어 복통, 압통, 반발통, 복부팽만 등 증상을 보였는데 19:10경 혈액검사 및 CT촬영을 시행하였다.
⑤검사결과 구불결장(S자)의 근육과 장막이 파열되어 동맥 출혈이 발생되어 저혈량성 쇼크 상태가 초래되었다는 진단을 내렸다.
⑥지혈을 위한 응급수술을 시행하여 구불결장을 3.5cm 절제 후 문합하는 수술을 시행한 후 12.21.까지 입원치료를 받다가 퇴원하였다.
⑦원고는 구불결장 부분 절제술 후 장마비 증세가 일시적으로 있었다가 호전되었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시술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대장내시경으로 인한 복강 내 출혈인 이 사건 손상 및 출혈은 대장내시경을 시행하는 의사 및 보조자의 의료수준 및 숙련도를 높여서 그 발생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손상 및 출혈은 피고의 위 내시경 시술로 인해 발생한 반면, 대장내시경 시술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되거나 회피할 수 없는 손상 및 출혈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로서는 위 내시경 시술을 시행함에 있어서 내시경 기구가 대장의 장벽 내외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시술 중 발생할 수 있는 천공, 출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원고의 구불결장에서 손상 및 출혈을 발생하게 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직접 불법행위자 및 그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손상 및 출혈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책임제한비율 원고에게 나타난 어지럼증과 복통의 정도에 비추어 장간막동맥 손상으로 인한 복강 내 출혈을 인지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7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 1,962,176원
(2)기왕치료비 : 6,263,220원
(3)개호비 : 1,040,000원
(4)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6,485,777원(9,265,396원×0.7)
(5)*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원), 자녀3(각 5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및 현재 상태, 원고들의 관계, 피고의 과실 내용,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6)*합계 : 9,985,777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