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湲고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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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기타
사건명 대구안동 2013가단4531
사건분류 경과(관찰)
성별/나이 여/78세
사건요약 요양병원 입원 후 생활 중 폐렴 악화로 후송되어 검사결과 대퇴골 간부골절 발견 및 전원 조치 후 관혈적 정복 및 금속고정술 등 시행하였으나 치료 중 급성호흡부전증으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10.3.19. 치매증세로 피고(요양)병원에 입원 후 생활 중 평소 앓고 있던 폐렴으로 2011.3.21. 고열 증상이 발생하여 ㅇ병원으로 후송되었음.
②3.24. 검사결과 우측 대퇴골 간부골절이 발견되어 4.6. 00병원으로 후송된 후 입원하였는데, 폐쇄성 폐질환과 폐렴에 대한 치료를 우선 받았음.
③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상 진단 하에 4.14. 관혈적 정복 및 골수강내금속고정 수술을 시행받았음.
④5.16. 망인은 입원치료 중 급성호흡부전증 등 원인으로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경과 관찰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은 사망 당시에 심한 골다공증으로 인하여 사소한 외상이나 일상적 자극에 의해서도 대퇴골이 충분히 골절될 수 있었던 사실을 인정될 수 있는바, 망인에게 골절상이 발생한 경위, 원인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고병원에서 망인이 골절상을 입었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추인하기 어렵다. 또한, 망인의 골절상은 피고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후송되었을 때 또는 그 전에 발생한 사실, 망인은 치매, 폐렴증세 등으로 인하여 다소 거친 언동을 하거나 통증을 호소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망인이 위 골절상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 발생 시기는 망인이 피고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후송된 때를 기준으로 1주일 이내의 비교적 단기간인 점, 치매 및 폐렴증세로 통증을 호소하는 망인의 건강상태에 비추어 피고가 골절상을 즉시 알아내기 쉽지 않았을 것인 점, 망인이 호송된 ㅇ병원에서도 후송된 때롭터 3일이 지나서야 골절상을 파악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망인의 골절상을 며칠 동안 알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피고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망인이 입은 골절상은 망인의 사망과 직접적 관련이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골절상과 사망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망인이 골절상을 입은 것에 대하여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골절상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