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湲고怨
Home > 판례 > 湲고怨
상세보기
해당과 기타
사건명 서울중앙 2020나24150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환자의 동의가 없음에도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동의서 작성을 통하여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하였음.
사실관계 ①원고는 자신의 동생이 보호의무자로 입원동의서를 작성하여 2003.5.20.부터 8.25.까지 G병에 입원을 하였음.(1차 입원)
②12.26.부터 2004.5.까지 I병원에 입원을 하였는데(2차 입원), 각 입원 당시 원고는 자신의 입원에 대한 동의를 한 바 없었음.
결과 원고(피항소인) 패소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1차 입원은 2003.5.20.부터 8.25.까지, 2차 입원은 12.26.부터 2004.5.까지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의 위 각 입원과 관련된 불법행위는 2004.5.경에 종료되었다고 할 것인데,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훨씬 경과한 이후인 2019.1.20. 제기 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각 입원과 관련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은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여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9가단5014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