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湲고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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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기타
사건명 대구지법 2021가단118227
사건분류 경과(낙상)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요양병원 입원 중 간병사의 도움으로 휠제어 이용 중 바닥에 넘어져 대퇴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9.11.2. 14:00 G요양병원에서 피고로부터 간병을 받던 중 이동을 위하여 피고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에 앉게 되었음.
②피고는 원고를 안아 휠체어로 옮기려 하던 중 바닥으로 넘어지게 되어 약 8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대퇴골 하단 부분의 골절 등 상해를 입었음.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환자 관리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의 업무수행 장소가 요양병원인 점, G요양병원은 피고로 하여금 간병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는데, 업무협약서상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간병활동 비용에 따른 전반적인 업무를 무상 대행 및 지원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간병사 교체를 원할 경우 협회에 요청하고 이를 수용한다. 간병사는 환자의 보호자로서 관련 활동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간병사에게 환자 간병 목적 외 업무를 지시할 수 없다’고 정함에 따라 간병 목적 관련 업무지시를 하는 경우 피고가 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점, 간병비를 원고가 납부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점은 인정되나 원고 또는 그 보호자가 피고와 직접 간병업무 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피고를 지휘 감독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고용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는 사실상 요양병원 의료진들을 위하여 그 지휘 감독 아래 의사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G요양병원은 위 사고에 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책임제한비율 원고는 요양병원 입원 당시 척추부 통증 등으로 인하여 하체를 사용하여 자발적으로 직립하는 등 거동을 할 수 없는 신체 상태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기왕치료비 : 27,974,020원
(2)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22,379,216원(27,974,020원×0.8)
(3)위자료
①금액 : 원고(12,000,000원), 자녀2(각 1,000,000원)
②참작 : 원고가 입은 상해의 정도, 치료 기간, 원고의 연령, 낙상사고의 경위, 제반 사정
(4)*합계 : 36,379,216원
특이사항 및 기타 ※진료과목 : 기타(요양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