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궡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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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내과
사건명 서울고법 2011나59331
사건분류 처치(투약)
성별/나이 남/52세
사건요약 위 선암 진단 하에 복강경 원위부 위 절제 등 수술 후 복용하던 항생제를 중단하여 상태 악화 및 패혈증 쇼크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타병원에서 위암진단을 받고 피고병원을 전원하여 조기 위 선암으로 진단받은 후 2009.9.11. 수술을 위해 입원함.
②수술 전 검사결과, 고혈압 병력이 있으나 혈압조절이 잘 되고 있고, 간경변 병력이 있으나 그 정도가 Child-Pugh Class A로 수술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2009.9.17. 08:00경부터 13:30경까지 복강경 원위부 위 절제술 및 담석으로 인한 복강경 담낭절제술을 시행함.
③수술 후 배액관이 삽입되어 있었고, 수술 후부터 사망전일까지 수액 및 알부민 투여, 소변량, 백혈구(WBC), 나트룸(Na), 혈중요소질소(BUN), 크레아티닌(Cr)등을 검사함.
④2009.9.17.부터 투여하던 항생제를 9.25. 중단하였고 9.28.부터 항생제(Ceftriaxone)를 다시 투여함.
⑤망인은 항생제 투여를 중단한 다음날인 9.26.부터 밸혈구 수치가 정상범위를 넘어섰으며, 같은 날부터 저나트륨 혈증, 저칼륨혈증, 9.27.부터 저염소혈증이 추가로 발생함.
⑥망인은 9.30. 06:45경 말 없이 누웠다 하며 힘들어 하였고 의식수준이 변하자(drowsy), 07:00경 활력증후, 혈당측정, 동맥혈 가스검사, 혈중 산소포화도 감시, 산소5L투여, 소변량 측정, 항구토제 처치를 시행함.
⑦망인은 2009.10.1. 패혈증 쇼크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함.
결과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수술 받은 후 2009.9.18. 배액관으로 515cc가 나오자, 이에 수술시 관주량이 많아 관주액인지 복수인지 모른다고 보았는데, 그 후에도 배액관으로의 배출량이 늘어났고, 항생제를 중단한 2009.9.25. 백혈구 수치는 정상범위 내였으나 복수는 지속적으로 나오는 상태였으며, 항생제를 중단한 다음날인 9.26. 복부팽만, 소변량 감소, 백혈구 증가 증상이 나타난 점, 복수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수액투하를 자제하여야 한다던 9.22.경이나 늦어도 항생제 중단 후 백혈구 수치가 증가한 9.26.에는 세균배양검사를 하는 증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일련의 조치를 적절하게 취한 바 없고, 오히려 9.28.경에야 검체를 채취하여 세균배양검사를 의뢰한 점, 특히, 간경변 환자의 경우 복수가 있고 백혈구 수치가 증가하는 경우 복막염 등을 고려하여 경험적 항생제를 써야 하는데, 항생제 투여를 9.25. 중지하고 그 다음날부터 백혈구 수치가 상당량 증가하였음에도 9.28.경에야 비로소 항생제를 투여한 점 등을 종합하면, 복수검사, 항생제 투여를 지체하는 등 적절한 의료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망인의 감염증상이 악화되어 결국 패혈성 쇼크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원 9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10가합4269)
※금액변경 : 133,179,859원(1심판결)-> 95,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