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궡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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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내과
사건명 서울고법 2012나5386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남/46세
사건요약 대량 객혈에 대한 지혈 조치 미흡으로 인한 출혈이 계속되어 심정지 발생 및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09.10.22. 열 및 기침이 지속되어 ㅈ병원에서 흉부 CT 및 객담검사 결과, 10.26. 폐결핵의 소견이 있어 정밀검사를 권유 받고, 10.27. 08:40경 피고 병원에 전원하였다.
②피고 병원에서 퇴원한 후 망인은 10.31. 23:30경 300cc에 이르는 대량 객혈을 하였고, 23:50경 ㅈ병원에 내원하여 지혈 조치를 받은 후 다음 날인 11.1. 02:30경 다시 피고 병원으로 전원하였다.
③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지혈제를 처방한 후 11.1. 03:46경 객담검사를 하고 04:46경 흉부 CT를 촬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이후 망인의 활력징후가 안정되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④다음날인 11.2.에도 망인의 객혈이 지속되자 의료진은 14:21경 기관지 내시경을 시행하였고, 출혈 부위가 확인되어 에피네프린을 도포하였으나 망인의 출혈은 계속되었는데, 14:49경 망인의 기관지에 있던 선혈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망인의 혈압이 저하되어 심정지가 발생하였다.
⑤의료진의 심폐소생술로 15:28경 망인의 심장박동이 회복되었으나 재차 15:30경 및 16:39경 심정지가 발생한 후 심폐소생술 끝에 17:01경에야 망인의 심장박동이 회복되었다.
⑥이후 망인은 대량출혈로 인하여 간, 신장, 췌장 등 여러 장기 기능이 손상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11.11. 16:00경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피고 및 원고들은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당심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그대로 인용한다. 또한,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대량 객혈에 대하여 기관지 내시경을 통한 지혈 조치, 기관지 동맥 색전술 등 조치를 실시하지 않고 망인의 객혈 증상이 지속되도록함으로써 결국 망인에게 2009.11.1. 12:13경 2,000cc가 넘는 대량 객혈 및 그 이후 이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를 원인으로 한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에까지 이르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위와 같은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망인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서부 2010가합7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