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궡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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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내과
사건명 서울고법 2004나89037(반소)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복부 및 허리 통증 호소하여 내원 및 검사결과 위염 진단 후 위장관진정제 등 정맥주사 후 귀가하였으나 통증 악화되어 다시 내원 및 119로 상급병원 응급실 도착하여 앰뷰배깅 중 자가순환회복 없어 심폐소생술을 중단하게 됨.
사실관계 ①망인은 2002.12.20. 09:00경 상복부 오목가슴과 상부 허리 통증 호소하며 원고(반소피고)의원에 내원하여 혈액검사 후 위염으로 진단 후 위궤양치료제 및 위장관진정제를 정맥주사 후 귀가시켰다.
②망인은 귀가 후 14:30경 다시 통증을 호소하며 내원하여 역시 위염으로 진단하여 포도당 주사를 맞던 중 14:50경 갑자기 호흡이 불규칙해져 의식변화가 생기자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119에 연락하였다.
③원고(반소피고)는 14:59경 망인과 함께 119구급차에 동승하여 15:04경 피고의원을 출발하여 기도유지 및 산소호흡을 시키면서 15:15경 ㅅ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다.
④응급실 도착 후 의료진은 앰뷰배깅 등 실시하면서 수차례 Epinephrin과 Atropine을 추가 주사하였으나 자가순환회복 없어 16:23 심폐소생술을 중지하였다.(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 추정함)
결과 피고(반소원고) 청구포기
법원의 판단 피고(반소원고)들 및 원고(반소피고)는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피고들은 “원고는 사전진단 소홀, 예후를 관찰하기 아니한 주의의무를 위반, 주사제 혼합투여 및 투여방법의 잘못, 심근경색 발생 후 사후조치 소홀 및 설명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고 진료계약 불이행 책임 또는 원고 본인이나 간호조무사의 사용자로서의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성립이 되어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반소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는 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03가단97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