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궡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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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내과
사건명 서울중앙 2003가합16974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남/불상
사건요약 위내시경 검사 결과 위궤양 출혈, 위암 의증이라는 진단 하에 조직검사를 시행한 결과 암세포가 발견되지 않아 재검사를 권유하였으나 응하지 않아 시일이 지나 검사결과 위암 및 십이지장 전이로 진단되어 수술을 받았으나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02.4.12. 식사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하부 흉통을 주로 호소하며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②피고는 망인에게 위내시경 검사 결과 위궤양 출혈, 위암 의증이라는 진단 하에 궤양의 변연부와 저부에서 9군데서 조직을 채취하여 조직검사를 시행하였다.
③조직검사 결과 4.15. 암세포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고 피고는 다시 망인에 대한 내시경을 시행하여 다시 9군데서 조직을 채취하여 검사를 시행하였다.
④망인은 4.17. 경제적인 이유로 피고병원에서 퇴원하였고 4.25. 외래에서 2번째 조직검사에서도 암세포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듣게 되었다.
⑤망인은 5.4. 및 5.16. 각 외래에 내원하여 치료받았고, 당시 속이 약간 거북하다고 하여 5.29. 추적내시경 검사 시행하기로 하였다.
⑥망인은 8.9. 다시 흉통을 호소하며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내시경 검사 권유를 받았으나 거절하였고 8.10. 다시 내원하여 검사를 권유받은 후 8.14. 검사를 받기로 하였다.
⑦피고는 8.14. 망인에 대하여 내시경검사 결과 궤양의 크기와 형태에 큰 변화가 없고 십이지장이 두꺼워져 있어 조직검사를 시행하였다.
⑧망인은 8.20. 피고병원 외래에 내원하여 위암 및 십이지장 전이로 진단받고 수술을 권유받았다.
⑨망인은 8.23.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위암에 대한 수술을 받기로 하고 8.26. 내원하여 9.3. 수술을 받았으나 10.31.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내시경 추적검사 시기의 선택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망인은 2002.5.29. 추적내시경 검사를 시행하라는 피고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당일 피고병원에 내원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8.14.에야 위내시경 검사를 받을 수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의 의료행위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거나 그로인하여 위암의 진단이 지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가 위암 의증이라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인에게 위함이 발생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4.12. 이후 위암 의증이라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도 없이 3일만에 내시경 검사를 다시 시행하자고 권유한다거나 이에 응하리라고 볼 수 없고, 의사에게 진료나 검사가 예약된 환자에게 일일이 전화로 내원을 독촉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