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궡怨
Home > 판례 > 궡怨
상세보기
해당과 내과
사건명 서울중앙 2003가합58732
사건분류 경과(낙상)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심장 불안정증세로 내원 및 준중환자실에 입원 중 침상에서 추락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타 병원 및 정밀촬영 결과 뇌좌상, 뇌 경막하 출혈 진단 하에 수술을 받았으나 실물량 상태로 남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0.8.8. 심장의 불안정증세로 피고병원을 내원하여 순회기 내과 의사의 처방에 의하여 준중환자실에 입원하였다.
②입원 3일차인 8.10. 19:30경 의료용 침상에서 추락하여 즉시 간호사에게 알려 내과 주치의는 19:45경 진찰 결과 괜찮다고 결론을 내렸다.
③원고의 장남은 주치의를 찾아가 정밀검사를 3차례에 거쳐 요청하였으나 괜찮다는 구두소견만 내었다.
④8.11. 02:00경 원고는 급기야 혼수상태로 의식을 잃어 응급조치에도 의식을 찾지 못하여 시간만 경과하였다.
⑤00병원으로 이송 및 정밀촬영 실시한 결과 뇌좌상, 뇌 경막하 출혈 진단 하에 15:00경 수술을 하였다.
⑥이후 원고는 현재까지 소생하지 못하고 실물량 상태로 투병생활을 하고 있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원고가 침상에서 추락의 소식을 접한 담당의는 신속히 진찰과 정밀검사를 통하여 환자의 상태를 살펴야 함에도 이를 기피하고 방치된 환자가 의식을 잃어 위 의사의 응급조치에도 소생하지 아니할 경우 긴급히 특단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만연히 시간을 경과시켜 이에 대한 직무를 태만하였다. 또한 병원내 설치된 정밀촬영기의 고장으로 검사가 불가할 경우 긴급히 타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이송시켜 그곳에서 정밀건사를 받도록 하고 결과에 따라 긴급 수술을 등 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여 원고로 하여금 현재의 지경에 이르게 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사고를 발생하게 한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위 의사들의 직무태만에 의한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195,418,003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성립이 되어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원 19,5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