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궡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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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내과
사건명 수원지법 2004나13837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남/74세
사건요약 허리통증으로 치료를 받던 중 복통을 호소하여 내과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범발성 복막염으로 진단 후 상태 악화로 타병원으로 후송 및 응급실 도착 후 장 천공에 의한 복막염 및 폐렴으로 진단하여 회장절제술 시행하였으나 상태 악화 및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02.2.28. 13:00경 허리통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는데 3.12. 07:40경 소화불량을 호소하여 간호사는 소화제를 복용시켰다.
②3.15. 16:00경 다시 복통을 호소하여 피고는 ㄱ내과의원에 안내하여 진찰 및 처방에 따라 관장을 한 후 약을 처방받았다.
③3.16. 10:00경 ㄱ내과 의원은 피고병원에 흉부 및 복부에 대한 방사선검사를 의뢰한 결과 범발성 복막염으로 진단받았다.
④망인은 앰블런스에 의해 ㄷ병원으로 후송되어 10:50경 응급실에 도착 후 당시 활력증후 혈압 120/80mmHg, 맥박 120회/분, 호흡 20회/분으로 측정되었다.
⑤12:30경 혈압 140/80mmHg, 맥박 90회/분, 호흡 20회/분, 체온 36.9도로 측정되었다.
⑥ㄷ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진찰 및 각종 검사결과 장 천공에 의한 복막염 및 폐렴으로 진단 후 13:50경 수술실로 옮겨 16:30경까지 회장 구역 절제술을 시행하였다.
⑦망인은 수술 후 상태가 악화되어 인공호흡기로 생명을 연장하던 중 패혈증으로 심정지 되어 2002.3.21. 19:30경 사망하였다.(※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
결과 원고(항소인)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원고들 주장에 이유 없음을 근거로 청구를 기각하여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이에 당심은, 원고들이 추가로 주장한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망인이 2001.11.4. 19:00경 배가 약간 아프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위 말을 들은 후 내과에 진료를 의뢰하여 망인이 11.5. 08:50경 내과의 진료를 받은 사실, 이후 망인이 11.19. 퇴원할 때까지 피고에게 복통이 있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는 사실 및 당시 망인을 진찰한 내과 전문의도 장 천공 등을 진단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증거가 없는 바, 위 피고가 복통을 호소하는 환자의 이야기를 듣고 즉시 자신보다 더욱 전문성을 갖춘 내과 전문의에게 진료를 의뢰하였다면 피고 스스로 기초적인 진찰 치료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만으로는 피고가 진찰 치료 등을 함에 있어서 의사에게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피고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수원지법 2002가단71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