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궡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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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내과
사건명 수원안산 2005가단7818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불상/70세
사건요약 역류성 식도염 진단 및 치료를 위하여 입원 후 지속적인 복통 및 복부팽만을 호소하였으나 치매 증상을 이유로 적절한 검사를 하지 않아 전원 후 검사결과 복막염 발생하여 패혈증으로 진행된 급성신부전증 진단 및 패혈증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04.12.경 구토와 복통이 있어 인근 내과에서 역류성 식도염 진단 및 약을 복용한 후 증상호전이 없어 12.21.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②내원 당시 각종 혈액검사와 심전도, 흉부 X-ray촬영 후 역류성 식도염 진단 하에 입원치료를 종용하였다.
③망인은 입원치료 후 증상 호전이 되지 않고 더 악화되어 거동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기력이 쇠진해졌다.
④망인은 복부 통증으로 복부팽만을 호소하였으나 담당의는 찜질과 노인성 외로음 증세로 판단하여 신체적인 검진은 하지 않았다.
⑤지속적으로 복통을 호소하여 2005.1.1.부터는 전혀 식사를 하지 못하고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⑥망인은 1.3.부터 1.5.까지 잠을 전혀 못 이룬 채 이상한 행동을 반복하여 피고는 신경안정제를 처방하였다.
⑦망인이 신경안정제를 투여 받은 이후 혼수상태에 빠진 듯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서약서 작성을 요구하였다.
⑧1.8.경 의식은 명료해졌으나 복통으로 고통을 호소하였고, 1.9.부터 복통을 호소하여 설사를 하였다.
⑨피고는 1.10. 망인을 치매병동으로 옮겨 치료를 하자고 하여 채매병동으로 옮긴 후 1.11. 원고들은 망인을 면회하자 고통으로 호소하였다.
⑩원고들은 전원을 요구하여 00병원에 도착 당시 혈액검사 등 결과 급성신부전증으로 인해 복막염이 발생하였고 패혈증으로 진행하였다.
⑪망인은 중환자실로 옮겨져 인공호흡기를 부착하여 패혈증 치료를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1.15. 급성신부전증, 복막염,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조정)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망인이 피고병원에 입원한 이후는 구토와 오심 때문이었는데 정혹한 원인은 모르지만 망인은 지속적인 구토를 원인으로 하여 급성신부전증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병원은 입원한 망인에게 여러 가지 혈액검사를 하였는데 그 중 급성 신부전증을 진단할 수 있는 검사인 혈중요소질소와 혈중크레아티닌 검사도 하였다. 피고병원은 검사결과 수치가 상승되어 있어 급성신부전증을 의심하기에 충분하였을 뿐만 아니라 급성신부전증 초기에 보이는 혈중칼륨농도도 7.3으로 상승되어 있어 바로 급성신부전증을 진단할 수 있는 상태였다. 그러나 피고병원은 망인의 급성신부전증을 진단하지 못하여 결국 급성신부전증 치료를 방치하였는바, 피고병원이 급성신부전증 치료를 방치하는 21일 동안 망인은 급성신부전증 치료시기를 실기하여 급성신부전증은 악화되었고 혈중에 요소질소가 축적되어 질소혈증으로 인한 뇌증상인 이상행동까지 보였던 것이다. 또한 피고는 복통환자에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무시하고 복부를 정확하게 타진한 사실이 없으며 심지어 1.8. 청진을 하여 장운동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복부초음파나 복부 X-ray 재활영 등 진단적 검사를 실시하지도 않았다. 결국 망인의 복통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정확한 진단적 검사의무를 위반하는 동안 망인의 복막염은 더 악화되어 복막에만 국한되었던 감염이 온 혈액을 타고 전신으로 퍼져 패혈증으로 진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피고의 과실에 따른 것이므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10,6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2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