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궡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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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내과
사건명 인천지법 2013가단26240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남/불상
사건요약 총담관에 담석이 발견되어 내시경 역행 췌담관 조영술(ERCP)을 시술받던 중 담석제거 실패 및 담관 천공이 발생하여 보존적 치료 후 전원조치하였으나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12.11.21.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CT촬영 검사결과 총담관에 약 5×1.4×1.7cm 크기의 담석이 있다는 소견이 확인되었다.
②망인은 11.22. 소화기내과 전문의로부터 내시경 역행 췌담관 조영술(ERCP)을 받았다.
③시술 중 담석을 제거하는 데 실패하여 망인의 담관 등에 천공이 발생하였는데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던 중 12.6. ㅇ대학병원으로 전원조치하였다.
④ㅇ대학병원은 12.7. 망인에게 염증의 제거 및 결석제거를 위한 담관결석제거술을 위한 개복수술을 시행하였다.
⑤수술 후 망인은 12.22. 패혈성 쇼크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시술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이 사건 ERCP 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망인의 담관 등에 천공이 발생되었다. 또한,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담관 등에 발생된 천공으로 인한 췌장염이 원인이 되어 패혈성 쇼크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제한비율 망인의 십이지장 유두부에 있는 게실로 인하여 시술을 성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8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기왕치료비 : 8,088,82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6,471,056원(8,088,820원×0.8)
(4)위자료
①금액 : 망인(30,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자녀3(각 6,000,000원)
②참작 :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망인과 원고들과의 관계, 망인이 사망하게 된 경위, 피고들의 책임비율,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상속 : 배우자(12,157,018원), 자녀3(각 8,104,679원)
(6)**합계 : 61,666,665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