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궡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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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내과
사건명 서울동부 2012가합103224
사건분류 처치(투약)
성별/나이 여/불상
사건요약 폐결핵 진단으로 항결핵제를 복용하던 중 발열 및 피부 발진이 발생하여 구토와 발열 증상이 지속되어 DRESS 증후군으로 인한 독성 간염으로 진단되어 간 이식 수술을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1.11.경 구강 내부 및 외음부에 궤양이 발생하는 등 증상이 발생하여 12.7. ㅅ병원 류마치스내과에서 염증 치료제를 처방받아 복용하였음.
②2012.1.25. 발열과 기침, 객담 등 증상으로 피고병원을 방문하여 흉부 엑스선 검사결과 폐 좌상엽 부위 폐렴 및 동공성 결핵 의심 진단을 받았음.
③입원 후 1.26. 객담 검사결과 결핵균이 검출되어 폐결핵으로 확진을 받은 후 1.28. 퇴원하였는데 항결핵제를 복용하기 시작하여 1.31., 2.3., 2.13. 각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치료경과를 관찰 받았음.
④3.1.경 발열과 함께 좌측 아래팔 부위에 피부 발진이 생겨 전신으로 퍼지는 증상이 발생하자 3.2. 00:01경 ㅅ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⑤당시 체온은 38.3℃였고, 혈액검사 결과 AST 수치 72U/L, γ-GT 수치가 70U/L로 측정되어 의료진은 항결핵제로 인하여 발열 및 피부 발진이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하였음.
⑥원고는 피고병원을 방문하여 항결핵제 조절에 관하여 상담 후 항결핵제를 교체하거나 복용량을 변경하지 않고 원 처방대로 유지하였음.
⑦3.2. 이후에도 기존과 마찬가지로 항결핵제를 계속 복용하였는데, 3.9. 발열과 오한, 구토 및 상복부 통증 등 증상이 발생하여 22:00경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음.
⑧3.10. 구토와 발열 증상 등을 호소하자 매일 1회 복용하던 항결핵제를 3회에 나누어 복용하도록 지시하고 간기능 개선제를 추가로 처방하였음.
⑨혈액검사 결과 간기능 지표인 AST 수치가 1670U/L, ALT가 377U/L로 측정되었는데, 3.11. 04:00경부터 발열과 오한, 구토 증상을 호소하였음.
⑩19:00경 퇴원한 후 20:33경 ㅅ병원으로 전원 되어 21:01경 응급 혈액검사 결과 21:56경 AST 수치는 1570U/L, ALT 수치는 663U/L로 여전히 정상보다 높게 측정되었음.
⑪검사결과 원고에 대한 DRESS 증후군(다기관약물과민반응)으로 인한 독성 간염으로 진단하였음.
⑫원고는 간 손상에 대한 치료를 받던 중 간성 뇌증으로 의심되는 지남력 장애까지 발생하는 등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3.18. 언니로부터 간을 이식받았음.
⑬원고는 2014.12.경 검사결과 이식된 간의 간기능과 간섬유화 등 정상 소견을 보였고, 현재 자각증상이 없으며 신체장애도 남지 않은 상태이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1. 2012.3.2. 항결핵제 중단 또는 교체하지 않은 과실 여부 : 원고의 발열 및 발진은 3.2. ㅅ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자 증상이 호전되는 모습을 보였고, 당시 혈액검사 결과 측정된 간효소 수치 AST 72U/L, γ-GT 70U/L은 정상 범위의 상한을 초과하는 것이긴 하나 그 상승 정도는 ‘결핵진료지침’상 반드시 항결핵제를 중단하여야 한다고 정한 경우에 미치지 못한 점, 결핵진료지침에 따르면 전신에 홍반성 발진이 있으면서 점가의 침범, 발열 등 증상이 동반되는 스티븐스존슨 증후군이 발생할 경우 즉시 모든 항결핵제의 복용을 중단하여야 하나, 3.2. 당시 원고의 피부발진 증상은 항결핵제 복용을 중단해야 하는 심한 피부염이나 스티븐존슨 증후군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사가 원고에게 나타난 피부발진 및 발열, 간효소 수치의 상승 등 증상을 보고, 항결핵제를 즉시 중단하거나 교체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부작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계속해서 항결핵제를 복용하도록 하면서 피부염 치료약만을 추가로 처방하는 진료방법을 선택한 것은 결핵 치료의 특수성 및 당시의 의학상식에 근거하여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2. 항결핵제 부작용 및 대처 방법에 대해 교육하지 않은 과실 여부 : 원고는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을 당시 피부 발진과 발열이 항결핵제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 항결핵제 조절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으므로 항결핵제 복용으로 인하여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3.9. 발열과 오한, 구토 등 증상으로 다시 피고병원에 입원할 때까지 사이에 원고가 항결핵제로 인해 특별한 부작용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그에 대한 대처방법을 모른 나머지 적절한 조처를 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항결핵제의 부작용 및 대처 방법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와 독성 간염의 발생 및 악화라는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3.2부터 3.10.까지 사이에 간기능 검사를 하지 않은 과실 여부 : 3.9. 응급실을 찾아가기 전까지 원고에게 특별한 부작용 증상이 나타났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그러한 부작용 발생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병원에 알렸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피부 발진 및 발열, 간효소 수치 상승 등의 증상이 발생한 뒤 3.9.까지 약 8일간 간기능 검사를 시행하거나 기타 경과관찰을 위한 진료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합리적인 재량범위를 벗어나는 의료상 과실에 해당한다고 하기는 어렵다. 4. 3.9. 내원 즉시 항결핵제를 중단․교체하기 않은 과실 여부 : 3.10. 혈액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위 간효소 수치의 상승을 알 수 없었던 점, 원고에게 나타난 발열과 오한, 구토 등 증상은 결핵의 증상이거나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항결핵제의 일시적 부작용으로도 나타나는 증상이어서 그러한 증상만으로 나타나는 항결핵제의 일시적 부작용으로도 나타나는 증상이어서 그러한 증상만으로 독성 간염을 바로 의심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내원한 즉시 항결핵제의 복용을 중단시키거나 항결핵제를 교체하지 않은 것을 두고 의료상 과실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5. 신속하게 간기능 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한 과실 여부 : 피고병원은 3.10. 혈액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간효소 수치의 상승을 알 수 없었던 점, 3.9. 내원 당시 원고에게 나타난 발열과 오한, 구토 등 증상은 결핵의 증상이거나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항결핵제의 일시적 부작용으로도 나타나는 증상이어서 그러한 증상만으로 독성 간염을 바로 의심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3.9. 원고가 내원한 즉시 항결액제의 복용을 중단시키거나 항결핵제를 교체하지 않은 것을 두고 의료상 과실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원고는 3.9.경 즉시 항결핵제의 복용을 중단하였더라면 간기능의 급격한 악화로 간 이식에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3.9. 즉시 간기능 검사를 받지 못하여 3.10., 3.11. 이틀간 항결핵제를 복용하게 된 것과 전격성 간염으로 간 이식 수술에 이르게 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기에 부족하다. 6. 3.11. 항결핵제 분복 지시 및 혈액검사 결과를 늦게 설명한 과실 여부 : 3.10.자 혈액검사상 원고의 간효소 수치가 항결핵제를 중단해야 할 정도로 매우 높게 나타난 점을 고려하면 3.11. 피고병원에서 원고와 보호자들에게 혈액검사 결과를 설명하면서 동시에 기존의 항결핵제를 분복하라고 이야기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에서 3.11. 원고에게 항결핵제 분복을 지시하고 혈액검사 결과를 설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병원에서 3.11.에 이르러서야 항결핵제 분복 지시 및 혈액검사 결과를 설명하여 주었다거나 혈액검사 결과가 나온 3.10. 이전에 별다른 지시가 없어 원고가 기존 처방대로 항결핵제를 복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3.10. 및 3.11. 이틀 치 항결핵제를 추가로 복용한 것과 전격성 간염으로 인하여 간 이식 수술에 이르게 된 것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7. 3.11. 해열제만을 투여하고 다른 치료를 하지 않은 과실 여부 : 피고병원에서 3.11. 해열제만을 투여한 채 원고의 독성 간염에 대해 다른 치료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DRESS 증후군의 경우 약물에 대한 특이 면역반응에 관련되는 것으로서 통상 원인 약물에 노출된 뒤 2-8주의 잠복기가 지난 뒤 발병하는 점, 원고는 3.10. 혈액검사 결과에 비추어 그때 이미 독성 간염이 발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3.11. 21:00경 ㅅ병원으로 전원되어 그때부터 이미 독성 감염이 발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3.11. 21:00경 ㅅ병원으로 전원되어 독성 간염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받았으나 간염 증상이 호전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 대한 혈액검사 결과가 나온 뒤 3.11. 피고병원에서 독성 간염에 대한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와 원고의 전격성 간염 발병 및 그로 인한 간 이식 수술이라는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