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궡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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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내과
사건명 서울중앙 2018가단5139145
사건분류 경과(낙상)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요양병원 입원 중 휠체어에 혼자 앉아 있다가 낙상사고를 당하여 혼수상태 발생하자 전원 조치하였으나 이송 후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피고병원에 입원 중 2015.11.6. 09:33 혼자 휠체어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앞으로 넘어져 우측 눈썹 위에 약 3cm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었음.
②상처 부위를 봉합 후 엑스레이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이틀 후 11.8. 망인은 늦게까지 깨워도 일어나지 않았음.
③13:40 망인이 가래 끓는 소리를 내면서 숨을 몰아쉬자 의료진은 활력징후를 측정한 결과 혈압 180/90mmHg, 산소포화도 58%, 혈당 84mg/dL 로 측정되었음.
④13:45 당직의는 망인이 혼수상태임을 확인하여 129로 구급차를 호출하였는데, 14:20 망인을 J병원으로 이송하였음.
⑤구급차에 간호조무사가 동승하여 망인을 이송한 후 치료를 받던 중 2016.1.4. K요양병원으로 옮겨 입원 치료 중 10.22. 폐렴으로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법원의 판단 경과관찰 및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은 이 사건 낙상사고 당시 낙상의 위험을 증가시키거나 낙상으로 인한 뇌출혈시 지혈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약물들, 라제팜, 트라젠타, 다이아벡스, 크로렐, 와파린 등을 복용 중이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망인은 위 낙상사고 당시 사고의 위험성이 적지 않은 상태였고 병원 측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의료진이 신체억제대 등 안전조치도 없이 망인을 휠체어에 혼자 앉아 있도록 둔 데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 및 원고들에게 위 낙상사고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책임제한비율 없음
손해배상범위 (1)위자료
①금액 : 망인(3,000,000원), 배우자(1,500,000원), 자녀5(각 700,000원)
②참작 : 낙상사고의 경위 및 망인의 나이, 피고병원 측 조치내용, 가족관계
(2)*상속 : 배우자(692,307원), 자녀5(각 461,538원)
(3)**합계 : 4,499,997원
특이사항 및 기타 ※진료과목 : 내과(치료 내지 파킨슨병으로 요양병원 입원 중 사고 발생하여 편의상 내과로 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