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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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마취통증의학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2가합99902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목과 어깨 통증을 주소로 치료를 받던 중 통증유발점 주사요법을 시행받았는데 조영제 등 약물 주입의 경추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시술하던 중 경막 천공이 발생하여 기뇌증과 GTC가 발생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11.12.부터 피고병원에서 교통사고 후 발생한 목과 오른쪽 어깨 통증을 주소로 치료받았다. ②12.21. 우측 어깨통증을 주소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통증유발점 주사요법을 시행받았다. ③피고는 12:00 원고에 대하여 공기를 주입하는 방식의 저항소실법으로 주사바늘을 경추 7번과 흉추 제1번 사이에 진입시킨 후 조영제인 텔레브릭스를 투여하였다. ④이후 탐세톤 40mg, 0.2% 메피바카인, 히알루로니다아제 합계 3cc를 주입하는 경추 경막 외 신경차단술을 실시하였다. ⑤피고가 주사바늘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경막 천공이 발생하여 공기와 조영제, 트리암시놀론, 0.2% 메피바카인, 히알루로니다아제가 뇌척수액으로 유입되었다. ⑥12.30. CT검사 결과 전반적으로 조영제가 경막하 공간에 퍼져있고 기뇌증이 약간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⑦2011.1.4. 뇌 MRI검사 결과 경막하 공간에 퍼져 있던 조영제는 거의 없어졌고, 뇌실질에는 이상소견은 없었다. ⑧피고병원은 2.8. 원고에 대하여 기뇌증, 발작장애, 경추간판 전위로 진단하였는데, 9.6. 원고는 퇴원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신경차단술 시술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텔레브릭스는 신경 독성 반응을 나타낼 수 있어 신경 조영술에는 다른 계열의 조영제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피고는 위 권장의 조영제가 아닌 텔레브릭스를 사용하였으므로 경막 천공을 방지하여 위 조영제가 뇌척수액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하였던 점, 저항소실법을 공기 대신 생리식염수로 하면 기뇌증의 발생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데 피고는 생리식염수 대신 공기를 사용하였던 점, 공기주입법을 사용할 경위에는 공기를 적은 양을 사용하고 센 압력을 가하지 않는 방법으로 기뇌증의 발생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데 피고가 위 방법으로 공기주입법을 시행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에게는 위 시술을 시행하던 중 주사기를 잘못 조작하여 경막에 천공을 발생시키고 경막 내로 공기와 조영제 등이 유입되도록 한 과실이 있었다. 또한, 위 시술 도중 주사바늘로 인하여 경막이 천공되면서 공기 및 트리암시놀론, 0.2% 메피바카인, 힐알루로니다아제가 경막 내로 유입되고 그 결과 원고에게 기뇌증과 GTC가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는 피고들이 자인하고 있는바, 기뇌증과 GTC는 위 시술 당시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악결과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불법행위자 및 그의 사용자로서 각자 원고에게 기뇌증과 GTC 발생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1,115,296원 (2)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시술의 경위 및 결과, 원고의 나이, 피고의 과실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3)*합계 : 6,115,29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