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留덉랬넻利앹쓽븰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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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마취통증의학과
사건명 서울중앙 2019가단5098623
사건분류 경과(감염)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발목 인대 통증으로 수차례 걸친 척수신경차단술 등 시술을 받은 후 C형간염 항체양성 판정을 받고 이후 C형 간염 확진이 되었으나 치료를 받은 후 C형 바이러스 검사결과 음성 판정을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2.3.16.부터 4.24.까지 우측 발목 인대 통증으로 피고의원에서 6회에 걸친 척수신경말지차단술 등을 시술 받았음.
②8.1. 00보건소에서 C형 간염 항체양성 판정을 받고, 8.13. D병원에서 간염 확진이 되어 10.23. ㅅ대학병원에서 C형간염 유전자형 2a형 진단을 받았음.
③이후 원고는 2013.9.까지 C형간염 치료를 받았고, 2013.4.과 2013.10.에 받은 C형 간염 바이러스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음.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감염 관리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의원에 내원하기 전 C형 간염 응성 판정을 받은 적이 있는데 피고의원에서 시술 후 양성 판정을 받은 점, C형 간염은 외인성 감염 중 혈액매개감염으로, C형 간염에 오염된 혈액이나 혈액제제의 수혈, 주사기의 공동사용 등으로 발생하고 일상적인 접촉이나 기침 등으로 전염되지 않는 질병인바, 원고가 받은 신경차단시술만으로도 C형 간염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반면 원고는 위 음성 판정 이후 피고의원에 내원하기 전까지 다른 의료기관 등에서 침습적 치료를 받은 적이 없어 원고가 다른 경로로 C형 간염에 감염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와 비슷한 시기에 피고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람들의 C형 간염 항체양성률이 우리나라 일반 인구집단의 항체양성률을 훨씬 상회하므로 피고의원에서 집단 감염 바이러스 유전자형과 원고의 유전자형이 동일하므로 원고도 그 집단감염군에 속할 가능성이 큰 점, 원고가 위 질병관리본부 등 역학조사에서 확인된 감염자 명단에 없는 것은 맞으나, 이는 위 역학조사 당시 원고가 이미 치료를 마쳐 C형 간염 RNA검사상 음성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일 뿐이므로 이를 원고의 C형 간염이 피고의원과 무관하다는 사정으로 삼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피고의원에서 받은 시술로 인해 C형 간염에 감염되었고, 이는 피고의원이 침습적 치료를 하면서 주사기의 멸균 소독 등 감염을 막기 위한 조치를 게을리 하였기 때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책임제한비율 없음
손해배상범위 (1)위자료
①금액 : 원고(8,000,000원)
②참작 : 질병의 내용, 치료 경과, 원고의 나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합계 : 20,265,012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