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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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비뇨기과
사건명 서울고법 2009나59277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남/34세
사건요약 조루증세가 있어 증상과 치료방법에 관하여 상담을 한 후 음경배부신경 절제술을 시행 받았으나 증세 호전이 없어 약물치료 및 호르몬 요법을 시행하고 있음.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0.10.6. 피고의원에 방문하여 자신이 조루증세가 있음을 밝히고 그 증상과 치료방법에 관하여 상담을 하였다.
②피고는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수술’을 받으면 귀두부 신경이 무뎌저 사정시간을 늘릴 수 있다며 위 수술을 권유하여 수술을 시행하였다.
③원고 2002.8.30.경 피고 의원을 다시 방문하여 성관계시 발기가 잘 유지되지 않는다고 내원하였으나 특별한 처방을 받지 않았고, 2005.7.21. 다시 피고 의원을 내원하여 발기가 잘 되지 아니한다고 호소하였다.
④피고는 원고에게 2005.7.25. 1차 치료로 경구약물치료를 위한 비아그라 100mg 2정을 처방하였고, 8.22. 남성호르몬주사요법, 경구 약물 치료를 하는 등 2006.9.까지 매월 비아그라 처방 및 남성호르몬 보충요법을 시행하였다.
결과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원고에 대한 야간수면 중 발기검사상 정상적인 발기반응의 지속이 관찰되며, 구해면체 반사지연시간 검사와 복합초음파 등의 검사 등에서도 음경혈류나 신경전도의 이상소견을 발견할 수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의 발기부전 증상은 적어도 발기유발 및 지속에 관련되는 신경이나 혈관, 백막, 해면체 등이 손상과 같은 신체적(기질적)인 원인에 의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배부신경 전도속도 검사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수술과정에서 발기유발 및 지속에 관련되는 신경이나 혈관, 백막, 해면체 등이 손상 또는 배부신경의 과다 절단으로 인한 감각 저하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기부전 증상이 나타났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고 하여 원고 패소판결을 하였다. 다만,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성립이 되어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8,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서울남부 2007가합8267)
※판결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항소인) 일부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