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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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비뇨기과
사건명 서울고법 2012나96993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여/13세
사건요약 신경성 방광수술 및 방광확대술 후 복부통증으로 검사 결과 복막염 및 인공방광 파열증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생후(1996.1.생) 100일경 선천성 척수수막류로 ㅇ병원에서 신경성 방광수술을 받았음: 2003년경 2차 수술을 받았으며, 2009.1.경 Y대학병원에서 회장을 이용한 방광확대술을 받았음.
②망인은 매일 아침 관장을 통해 배변하는 등 배변기능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2009.12.5. 16:00 움직일 수 없을 정도의 복부 통증을 느껴 ㅎ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음.
③망인은 ㅎ병원에서 퇴원한 이후에도 심각한 복부 통증을 느껴 12.6. 15:40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응급실 의사는 망인에 대하여 기초검진을 마친 후 복막염 및 인공방광 파열증을 의심하여 일반외과와 비뇨기과에 검사를 의뢰하였음.
④피고병원은 21:42 망인에 대하여 방광조영술을 실시하였음.
⑤피고병원 외과 의사는 12.7. 00:53경 망인에 대한 방광복구수술을 실시하여 복강 내 복수를 제거하고 인공방광 하부의 천공 부위를 복구하였음.
⑥망인은 방광복구수술을 받은 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12.15. 16:10 사망하였음: 사인은 방광파열, 중간선행사인은 패혈증, 직접사인은 다발성 장기부전이었음.
결과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망인이 2009.1.경 ㅅ병원에서 받은 회장을 이용한 방광확대술은 별다른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시행되었고, 망인은 위 수술 후 약 11개월간 정상적으로 생활한 사실, 회장을 이용한 방광확대술은 대형병원에서만 시행되는 드문 시술로 더욱이 그와 같은 방광확대술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다음 발생하는 방광의 자연파열은 쉽게 관찰할 수 없는 질환인 사실 등이 인정되는 바, 위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조기에 망인의 방광파열을 진단하지 못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또한, 위 의료진은 2009.12.6. 최초로 망인을 진료하여 당시 망인에 대하여 자세한 정보가 없었던 사실, 복막염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방광조영술을 시행할 경우 복강 내에 들어간 조영제가 통증, 염증 등을 더 심하게 할 수 있어, 방광조영술은 개복수술을 시행하는 병원에서 수술 전에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실임을 볼 때, 위 피고 병원이 CT촬영 검사를 통하여 망인의 복부에 복수가 차 있다는 점을 인지한 후 바로 복수천자 및 방광조영술 등을 시행하여 복수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지 않은 것이 의료상 과실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하여 원고 패소판결을 하였다. 다만, 당심은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원 5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서울남부 2011가합1195)
※판결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항소인) 일부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