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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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비뇨기과
사건명 서울고법 2011나93010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남/불상
사건요약 전립선비대증으로 내원 및 레이저 수술 및 도뇨관 요도 삽입 후 외요도 괄약근 손상을 입어 요실금 장애를 입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8.11.27. 전립선비대증으로 피고 병원에서 레이저 전립선비대제거술을 받았고, 피고 병원은 원고의 소변을 정상적으로 배출시키기 위해 도뇨관을 요도에 삽입하였음.
②원고는 수술 후 소변이 보고 싶은 느낌은 있으나 소변이 나오지 않자 11.28. 피고 병원을 방문하였음.
③원고는 현재 외요도 괄약근 손상으로 인한 복압성 요실금과 과활동성 방광이 병합된 복합성 요실금 장애가 있음.
결과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피고가 원고의 요도에 도뇨관을 삽입한 후 도뇨관을 통해 소변이 잘 흘러나오는 것을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요도에 도뇨관을 정상적으로 삽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요도 내에서 도뇨관이 꼬이도록 삽입한 다음 소변이 배출되는지 관찰하지 아니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여 원고 패소판결을 하였다. 다만,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서울남부 2011가합6190)
※판결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항소인) 일부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