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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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비뇨기과
사건명 서울고법 2005나71491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남/불상
사건요약 세뇨 및 약뇨, 배뇨지연 등을 호소하여 내원 및 검사 결과 전립선비대증 의심 진단 하에 카두라엑스엘 정을 처방받아 약물치료 중 림프절 및 골전이를 동반한 전립선암 진단 및 항암치료 중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03.5.29. 이급후증, 빈뇨, 뇨선의 긴급중단, 세뇨 및 약뇨, 배뇨지연 등을 호소하여 피고병원을 방문, 진료 의뢰를 하였다.
②피고는 망인에 대한 복부초음파촬영, 전립선특이항원검사, 뇨일반검사를 한 후 전립선특이항원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단 전립선비대증 의심 진단을 하였다.
③피고는 6.5. 망인의 혈중 전립선특이항원 수치가 7.5ng/ml로 나타나자 한두 달 후 다시 검사하기로 하고 카두라엑스엘 정을 3주간 투약할 것을 처방하였다.
④망인은 6.27. 피고병원을 내원하여 진한 뇨가 배출된다고 하면서 배뇨통을 호소하자 피고는 수분 섭취를 권장하면서 카두라엑스엘 정을 1개월 투약 처방하였다.
⑤피고는 7.26. 다시 카두라엑스엘 정을 1개월간 투약 처방하였다.
⑥망인은 피고에게 자신이 전립선암에 걸린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문의를 하였고, 8.25. 항문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다.
⑦그 후 망인은 10.7. ㅅ병원에서 검사 결과 10.30. 전립선암 진단을 받았고, 11.3. ㄷ병원에서 재검사 결과 림프절 및 골전이를 동반한 전립선암 진단을 받았다.
⑧망인은 2003.11.경부터 ㄷ병원에 입원하여 호르몬치료 및 항암제 치료를 받아오던 중 2004.9.27.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피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하여 의료상 과실을 주장하여 손해배상 금원 104,005,937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성립이 되어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망인의 사망에 대한 위로금 조로 금원 1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수원지법 2004가합12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