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鍮꾨눊湲곌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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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비뇨기과
사건명 서울중앙 2011가합138206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남/불상
사건요약 조루수술과 음경확대술을 받기 위하여 내원 후 검사 및 음경확대술을 시행받은 후 귀두와 음경의 통증을 호소하여 검사 및 약물치료를 하였으나 음경과 구두부의 이상감각 및 통증을 지속적으로 호소함.
사실관계 ①원고는 1991.경 잠복고환으로 왼쪽고환의 인공고환대치술을 받은 후 2011.1.24. 조루수술과 음경확대술을 받기 위하여 피고의원을 내원하였다.
②피고는 원고에 대한 검사결과 조루수슬은 필요 없다고 보고 저장진피인 슈어덤을 음경피부 내에 삽입하는 음경확대술을 시행하였다.
③수술 후 원고는 5.6. 귀두와 음경 몸통에 따끔거리는 통증이 있다고 호소하여 피고의원을 내원하였다.
④피고는 귀두 아래 몸통 부분에 주사기를 꽂아 주사기 흡인조치를 한후 경과관찰을 하기로 하였다.
⑤원고는 5.2. 음경 통증 및 귀두 부분의 쓰림을 호소하여 ㅇ병원에 내원하였는데, 음경 감염증상은 없었다.
⑥원고는 7.7. ㅇ병원을 내원하여 성기 및 고환에 통증을 호소하였다.
⑦원고는 7.12. 음낭 통증을 호소하여 초음파검사 결과 고환에 혈류가 약간 증가된 소견이 보였고 항생제와 진통제를 처방 받았다.
⑧원고는 9.26. 고환의 통증을 호소하며 내원 및 검사결과 우측 부고환에 압통이 있었고, 12.16. 지속적인 음경 통증을 호소하였다.
⑨1.16. ㅅ대학병원에 내원하여 음경과 귀두부의 이상감각과 통증, 우측 고환의 압통을 호소하였다.
⑩의료진은 음부대퇴부신경차단술, 대요근구차단술, 약물치료 등을 시행하였으나 원고는 치료에 큰 반응은 없었고 통증을 호소하였다.
⑪의료진은 2012.2.4. 골반 MRI검사상 좌측 인공고환이 삽입된 것 이외에는 이상 소견은 없음을 확인하였다.
⑫원고는 현재 음경과 구두부의 이상감각 및 통증을 호소하고 있으며, 우측고환의 통증 및 발기 부전을 호소함과 함께 잔뇨감 등 배뇨 장애를 호소하고 있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시술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병원에서 실시한 이 사건 수술 이후부터 원고 호소하는 증상들인 음경 등 통증을 치료하기 위한 ㅅ대학병원의 음부대퇴신경차단술, 대요근구 차단술, 약물치료 등을 시행하였으나 원고는 치료에 큰 반응이 없었고, 현재까지 음경 등 통증을 호소하고 있어 신체적 원인 외에 정신심리적 원인이 계속 통증을 느끼는데 기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에게 위 수술 중 수술도구로 신경이나 혈관 등을 손상하였거나 무리한 인공재료 삽입으로 원고의 신경이나 혈관 등을 압박한 과실이 있다거나 위 수술로 인하여 원고에게 음경이나 귀두부 통증, 우측 고환의 통증 등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 수술로 인하여 원고에게 음경이나 구두부 및 우측고환에 통증 등이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수술에 관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피고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