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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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비뇨기과
사건명 서울중앙 2012가단5084281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불상/66세
사건요약 요로결석으로 내원 및 검사결과 장요근 부위에 종양이 발견되어 종양 절게술을 시행하던 중 대퇴신경을 손상하여 하지 감각이상 및 위약감 등 후유장해를 입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타 병원에서 요로결석이 있다는 말을 듣고 2010.2.12.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②의료진은 3.26. CT검사 결과 좌측 장요근 부위에 종양을 발견하여 4.13. CT촬영 요로조영술을 통하여 종양을 확인 후 신경원성 종양으로 추정하였다.
③5.12. 종양 절제술을 시행하였는데 수술 당시 3cm 정도의 둥근 형태의 단단한 종양이 등근육 뒤에서 줄기와 연결되어 있어 줄기를 자른 후 종양을 제거하였다.
④원고는 수술 다음날 5.13.부터 좌측 하지의 감각이상 및 위약감을 호소하였고, 의료진은 원고에 대한 근전도 검사결과 대퇴신경이 완전 손상된 상태가 되었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피고병원 비뇨기과 의료진은 원고의 종양이 대퇴신경과 얽혀 있거나 대퇴신경을 침범 또는 감싸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를 제거할 때는 신경손상 없이 세심하게 박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경처럼 보이는 구조물을 제거함으로써 원고의 대퇴신경을 절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의료진은 임상의학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병원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의료진이 원고에게 종양 제거술로 인하여 대퇴신경이 손상될 수 있다는 설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