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鍮꾨눊湲곌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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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비뇨기과
사건명 서울중앙 2013가단160620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남/57세
사건요약 요두협착이 발생 후 도뇨관 삽입 시술을 받은 후 통증 호소하여 약물치료 및 전립선절제술 시행 후 도뇨관 삽입 중 전기루프로 인한 요도와 방광에 거대한 화상이 발생하여 영구적 배뇨장애 장해를 입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30년 전 발생한 교통사고로 요도가 파열되어 회복된 후 요도 협착이 발생하였다.
②원고는 피고병원에서 매년 1-2회 도뇨관을 삽입하여 좁아진 요도를 넓혀즈는 시술을 받았다.
③원고는 2011.2.11. 수술 후 통증을 호소하여 비뇨기과 의사는 전립선이 커지면 그럴 수 있어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권유하였다.
④원고는 수술을 거절하고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3.11. 초음파 검사 후 치료 효과가 없어 수술을 받기로 하였다.
⑤원고는 7.10. 피고병원에 입원 후 의사로부터 전립선 경요도 절제술을 받은 직후 도뇨관을 삽입하였는데 다량의 피가 소변에 섞여 배출되었다.
⑥의료진은 원고가 피가 소변에 섞여 나올 때마다 차가운 물을 방광에 채워 지혈하였고 도뇨관을 세척하여 뚫었다.
⑦7.14. 10:00경 발생한 혈뇨가 멈추지 않아 20:00경까지 차가운 물로 방광을 세척하였다.
⑧의료진은 7.15. 7:00경 도뇨관을 제거하였고 이후 원고가 소변을 누지 못하고 아랫배 통증을 호소하였다.
⑨원고는 도뇨관을 제거하고 삽입하는 과정에서 요도에 상처가 생겨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였다.
⑩원고는 7.17. 아침이 돼서야 출혈이 멈추었으나 의료진은 7.18. 6:40경 다시 도뇨관을 제거하였고 이후 원고가 소변을 누지 못하고 불편을 호소하자 10:00경 다시 도뇨관을 삽입하였다.
⑪의료진은 7.20. 소변이 배출되는 길을 만들기 위하여 치골상부에 방광과 연결되는 구명을 만드는 방광배액술을 시행하였다.
⑫원고는 2012.7.10. 레이저로 요도의 막힌 부위를 뚫는 시술을 받았으나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⑬원고는 현재 요도가 이미 완전히 막혀 레이저로 수술해도 뚫을 수 없었다면서 원고가 평생 배에 오줌주머니를 차고 살아야 하는 상태이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는, “환자에게 전립성 비대증이 있다고 진단하기 위해서는 하부요로증상 외에도 배뇨장애를 유발하는 다른 질환이 없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전립선 비대증이 있다고 진단하기 전에 요도협착 부위가 어디였는지, 요도협착 부위를 도뇨관으로 넓혀주면 국제전립선증상 점수표와 요역동학검사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 의료진은 원고의 증상이 어떠한 기전으로 인하여 생기게 된 것인지 알려고 노력하지 않은 것은 물론 전립선 비대증 진단에 필요한 기본적인 항목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이는 의사로서 기본적인 의무인 문진, 진찰, 검사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것인바 위 의료진은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또한, 의료진은 원고에게 시술 전 제대로 된 검사 없이 만연히 전기루프로 전립선을 태워 없애는 방법을 시행하였고 결국 위 시술 중 환자의 요도와 방광에 거대한 화상을 입힌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은 주의의무를 현격히 위한한 과실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남은 평생 하복부에 오중주머니를 차고 오줌을 누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바,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52,025,364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1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