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鍮꾨눊湲곌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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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비뇨기과
사건명 서울서부 2001가합6688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남/57세
사건요약 소변에서 혈뇨가 나와 검사결과 종양 소견을 발견하지 못한 채 약물치료 등 대증요법 중 전립선절제술을 받은 후 초음파방광 검사결과 방광암 진단 및 비유두형의 종양을 판정을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소변에서 혈뇨가 나오는 증세로 1999.1.21. 00의원에 진단 및 초음파검사 결과 방광내 이상소견이 발견되었다.
②피고는 1.26. 원고에 대한 방광내시경검사, 방광세척세포검사, BTA검사 및 IVP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종양은 발견되지 않았다.
③방광암은 없고 혈뇨를 동반한 전립선비대증이 있는 것으로 진단하여 4.17. 전립선 초음파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립선이 정상인 20ml를 초과하는 49cc로 커져 있음이 발견되었다.
④피고는 5월경부터 전립선비대증에 대한 약물치료를 시작하여 8.25. 전립선출혈의 조절에 사용되는 약물인 프로스카와 전립선기능조절제 하루날을 1일 1회씩 투여하였다.
⑤피고는 11.17. 원고에 대하여 방광내잔료 초음파검사를 실시하여 방광내 종양이 보이지 아니하였다.
⑥이후 2000.2.부터 5월까지 사이에 방광기능 조절을 위한 약물치료 및 더운 찜질 등 대증요법을 실시하였다.
⑦원고는 6.9. 피고에게 방광의 자극증상을 호소하였으나 피고는 증상이 전립선비대증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내시경적 전립선절제술을 설명하였다.
⑧원고는 6.28. 방광초음파 검사결과 방광암 소견의 증상이 발견되어 7.19. 검사결과 방광암으로 진단받았다.
⑨의료진은 7.20. 내시경적 방광암절제술을 실시한 결과 방광내 좌측 직경 약 4cm인 비유두형의 종양이 발견되어 침윤성 방광이행상피세포암으로 판정되었다.
⑩8.28. 방광전적출술, 전립선적출술 및 회장도관 형성술을 각 시행하였다.
⑪수술 결과 종양이 방광 밖으로 파급되었거나 암이 다른 장기로 전이된 소견은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적출된 전립선은 경화 이후의 위축을 보이는 결정성의 비대증을 보였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법원의 판단 [1]방광암 진단지연의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에게 1999.1.26.붙 11.24까지 사이에 방광암 및 전이된 전립선암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는 위 1.26. 당시 원고에게 방광암이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방광암의 진단을 위아혀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였음은 인정되나 피고 등 의료진이 원고에게 방광암이 있음을 알아내었거나 방광암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았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검사결과 누락 여부를 살피건대, 위 피고는 9.22. 원고에 대하여 여러 가지의 검사를 지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검사들이 실시되지 아니하거나 그 검사결과가 누락됨으로써 피고가 원고의 방광암을 늦게 진단하였음은 이를 이정할 증거가 없다. [3]혈뇨 증상 등을 무시하여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과실 여부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의 혈뇨 증상이 처음부터 방광암으로 인한 것이었거나 위 검사 기간 중에 방광암으로 인한 것으로 바뀌었을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배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병원에서 방광암 소견의 증상이 발견되었음을 알기 전까지 위 증상이 전립선비대증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한 채 약 1년 5개월 동안 방광암의 진단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의 위 과실로 인하여 원고는 방광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아볼 기회를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물론 그의 가족인 원고들의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불법행위자 및 그의 사용자로서 각자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책임제한비율 없음
손해배상범위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녀(각 3,000,000원)
②참작 : 피고의 과실내용, 원고가 의료진으로부터 받은 진료기간 및 내용,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치료 이후의 경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21,000,000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