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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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비뇨기과
사건명 수원성남 2003가단20045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남/59세
사건요약 전립선비대증 진단을 받고 경요도전립선 절제술을 받은 후 내뇨 곤란 증상이 전혀 호전되지 않아 빈뇨와 급뇨 등 이상증상이 계속 남게 되어 약물 복용과 치료 등을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비뇨, 야뇨, 잔뇨감, 감소된 배뇨력 등 배뇨 곤란 증상을 호소하여 피고병원의 진료를 받은 후 전립선비대증을 진단받았다.
②원고는 2001.7.30. 수술을 위한 입원을 하여 수술 전 각종 검사를 받았는데 전립선비대에 의한 배뇨 장애 이외 다른 이상증상 소견은 없었다.
③7.31. 척수마취 하에 경요도전립선 절제술을 받은 후 4일 동안 유치 도뇨관을 통하여 소변을 배설하였다.
④수술 후 8.4. 09:50 소변줄 제거 후 자가 배뇨를 하게 되었는데 배뇨 곤란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빈뇨와 급뇨 등 이상증상이 계속되었다.
⑤피고병원은 별다른 조치사항은 없었고 경구약 처방과 외래진료를 예약한 후 8.6. 퇴원을 지시하였다.
⑥8.13. 외래 진료결과 수술 후부터 계속되었던 빈뇨와 발기부전 증상이 있었는데 피고병원은 경구약 처방과 kegel(요실금 치료운동법)을 권유하였다.
⑦이후 원고의 증상을 호전은 전혀 없었는데 발기부전과 빈뇨, 아뇨증 등 배뇨곤란 증상이 지속되었고 과민성 방광 진단 아래 현재까지도 약물 복용과 바이오피드백 치료 등을 실시하고 있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조정)
법원의 판단 원고는, “전립선 비대증은 요도 압박으로 요도가 눌리게 되면서 빈뇨, 급박뇨, 야간빈뇨 등 배뇨 관란증상들이 나타나게 되어 이러한 폐색을 해결하기 위해 비대된 조직을 제거하는 외과적 절제술을 시행하게 되는데 경요도전립선 절제술을 시행 요도를 통하여 절제경을 삽입하여 백금환을 사용하여 고주파전료로 비대 조직을 여러 개의 원추형 조각으로 전제하여 한 조각씩 테어내는 것으로 이러한 수술에 임하는 비뇨기과 의사는 조직 절제시 주의 근육이나 신경 등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병원은 위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경요도전립선 절제술 시행시 괄약근 손상으로 인한 과민성 방광을 초래하였고 위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2002.경 7회, 2003.경 11회로 총 18회의 물리치료 비용 및 검사 비용을 모두 무료로 해주었고 현까지도 무료로 해주고 있다. 따라서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초래된 원고의 악결과에 대하여 피고가 전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45,190,8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 불성립 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1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