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鍮꾨눊湲곌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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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비뇨기과
사건명 서울북부 2016가합23391
사건분류 경과(감염)
성별/나이 남/70세
사건요약 음경보형물, 실리콘링 삽입술 등 시술을 받은 후 정기적 드레싱 등 치료를 받던 중 음경 말단의 미란성 궤양이 진행되어 세균감염으로 확인되어 실리콘링 제거술 시행하였으나 포니에르 괴저, 패혈증 등 증상 악화되어 40회 이상의 절개배농술을 받은 후 심정지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5.11.5. 피고의원에서 음경보형물, 실리콘링 삽입술, 음경 피하 필러 주입술을 받은 후 당일 퇴원하였음.
②원고는 항생제를 복용하면서 정기적으로 내원하여 드레싱을 받았고, 11.13.경 수술 부위 창상이 정상으로 아문 후 실밥도 제거하였음.
③11.17. 음경 우측 말단의 피부에 짓무름이 발견되었는데 피고는 매일 병원에 내원하여 드레싱 등 소독을 받을 것을 권유하였음.
④11.23. 음경 우측 말단의 미란이 궤양으로 진행하였고, 필러 주입부 및 봉합부에 고름이 나왔음.
⑤11.24. 상처부위 배양 검사를 하였고, 2일 후 도출된 검사결과 특별한 이상은 나타나지 않았음.
⑥11.25. 검사결과 해면제와 봉합선 사이에서 농성 분비물이 나왔고, 좌측 세균감염성 염증이 확인되었음.
⑦피고는 11.26. 좌측 보형물 제거술을 시행하였고, 11.29. 실리콘링 부위 포피의 변색이 의심되어 실리콘링 제거술을 시행하였음.
⑧11.30. 항문 쪽 불편감을 호소하였고, 12.1. 음낭과 하복부가 붓고, 아프거나 열감은 없다고 하였음.
⑨12.2. 압통과 열감은 없으나, 거동이 불편하고 배뇨 시 부자연스러우며 가끔 혈흔이 보인다고 호소하였음.
⑩12.3. 음낭부종과 하복부의 부종이 약간 호전되었고 소변량도 약간 늘었났는데 우측 해변체 압박 시 분비물이나 압통 소견은 없었음.
⑪12.5. 소변량이 많아지고 전신 상태가 다소 호전되었는데, 음낭의 부종도 약간 감소하였고, 우측 피하 분비물은 없었음.
⑫혈액검사상 백혈구 증가가 나타났으나 피고는 음경의 국소 염증으로 인한 반응으로 해석하고 관찰한 후 호전이 없으면 전원하기로 하였음.
⑬12.6. 09:00경 거동할 수 없다고 연락하여 11:45경 피고는 원고와 함께 피고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음.
⑭의료진은 혈액검사 등 결과 포니에르 괴저, 패혈증, 급성 신부전 소견을 도출하고 응급 수술을 하기로 하였음.
⑮12.7. 01:30경 우측 보형물 제거술, 12.8. 절개배농술, 12.9. 탐색술, 절개배농술, 회음부 변연절제술, 12.10. 탐색술, 12.11. 음낭 탐색술 등 12.27.까지 40회가 넘는 절개배농술을 시행 받았음.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1]검사, 진단, 치료상 과실 여부 : 피고는 11.29. 실리콘링 제거 이후에도 원고가 항문쪽 불편감을 호소하자 ‘내일 상태를 보고 우축 보형물도 제거를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는바, 피고도 상태 악화에 따른 우측 보형물 제거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다음날인 12.1. 환자는 음낭과 하복부가 붓는다고 호소하면서 치골상부와 회음부의 무통성 부종을 보였다. 12.2. 혈소변 양상과 화농성 분비물이 관찰되는 등 증상이 악화 소견이 나왔음에도 11.29. 환자에게 설명한 바에 따른 우측 보형물 제거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음낭, 회음부까지 부종이 확산된 이후 원고는 12.6. 거동이 되지 아니함을 피고에게 알렸을 때 피고는 즉각 포니에르 괴저로 판단하고 의료진에게 응급 수술이 필요함을 고지했던 점 등에 비추어, 12.5. 포니에르 괴저가 전격적으로 발현되기 전이라도 피고는 보형물 감염에 따른 염증이 악화되면 회음부 괴사성 근막염이 발생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결국, 피고에게 우측 보형물 제거 시기를 놓치고 포니에르 괴저까지 진행되게 한 의료과오가 인정된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원고에게 수술 후 보형물의 세균감염으로 인한 염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음경피부의 세균 감염성 피부병으로 인해 피하층의 필러로 감염이 확산될 수 있다는 사실, 그에 따른 항생제 치료 가능성, 보형물 제거 가능성 등도 설명하였고, 원고는 이에 수술동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포니에르 괴저의 다른 이름은 회음부 괴사성 근막염으로 감염에 따른 염증이 진행되어 괴사까지 발생하는 것으로서 수술동의서에 포니에르 괴저라는 명칭이 후유증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설명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보형물 감염 이후 환자의 염증이 악화되고 부종이 확산되었음에도 우측 보형물까지 제거하지 않은 의료상 과실이 있고 감염의 진행으로 원고에게 포니에르 괴저가 발병함으로써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제한비율 운고가 내원할 때마다 드레싱, 소독을 지속하면서 창상 부위의 소독, 감염 관리를 해 왔으며 외견상 호전의 양상도 일부 있어 임상의학의 실천 수준에서 그 과실이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배율을 15%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뇌손상), 사지마비
②기대여명 : 3.26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판시 없음.
(2)치료비 등
①향후치료비 : 9,651,672원
②보조구비 : 5,132,409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여성 1인
②금액 : 82,315,000원(기왕)/87,286,084원(향후)
(4)책임제한
①비율 : 15%
②금액 : 27,657,774원(184,385,165원×0.15)
(5)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원), 자(5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여명단축, 책임비율, 피해 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6)*합계 : 31,157,774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