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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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비뇨기과
사건명 의정부지법 2017가단13410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남/불상
사건요약 전립선 비대증으로 수술을 받은 후 재수술을 요구하여 2차 수술을 하였으나 역사정 등 부작용이 발생하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피고로부터 2014.4.24. 및 5.10. 2차에 걸쳐 전립선 절제 수술을 시행 받았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는 2014.5.7.부터 수차에 걸쳐 피고에게 재수술을 시행하여 달라고 요구한 사실, 원고는 피고 등으로부터 전립선을 재수술하면 전립선을 너무 많이 절제하게 되어 역사정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에 대한 설명을 듣고도 5.9. 피고에게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소변만 시원하게 보게 해달라고 요구한 사실, 원고는 5.9.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수술 및 마취의 필요성, 내용, 예상되는 합병증과 후유증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피고에게서 들었다는 취지의 수술신청서에 서명하고 5.10. 피고로부터 2차 수술을 시행 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 몰래 2차 수술을 시행하였다거나 재수술로 인한 역사정 등 부작용에 관해서 설명하지 아니하였다고는 생각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