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鍮꾨눊湲곌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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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비뇨기과
사건명 의정부지법 2016가단34649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남/불상
사건요약 양성 진립선 비대증 진단 및 경과관찰 중 특이항원 수치가 상승하여 항생제 투여 및 전립선 조직검사를 받았으나 증상 악화로 응급실 내원 및 항생제 변경 투여 등 치료 중 호흡곤란 등 상태 급격히 저하되어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11.9.27. 피고병원에서 양성 전립선 비대증을 진단받고 경과관찰 하던 중 2016.5.30. 혈액검사 결과 전립선 특이항원 검사결과 수치가 상승하였음.
②7.14.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10:00경 예방적 항생제 시프록플록사신 항생제를 투여하여 13:45경 글리세린 관장을 시행 받은 후 14:31경 전립선 조직검사를 받았음.
③망인은 7.15. 11:39경 씨폭신정을 처방받아 퇴원하였으나 19:00경 발열, 두통, 설사 등 증상을 호소하여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④의료진은 19:10경 망인에게 시프록플록사신 항생제를 투여하였고 수액치료, 혈액 및 소변에 대한 세균배양검사 등을 시행하였음.
⑤이후 발열이 지속되어 21:35경 혈압이 110/70으로 증가하여 맥박 88회/분으로 안정되어 21:25경 일반병실로 입원 조치됨.
⑥담당 의사는 7.16. 08:29 망인에 대하여 1일 3회 메로페넴 항생제를 투여할 것을 처방하였음.
⑦망인의 경과에 차도가 없자 의료진은 혈액검사 수치를 확인 후 12:15 패혈증 진단을 내린 후 중환자실로 전원 조치하였음.
⑧의료진은 항생제 처방을 변경하여 1일 2회 메로페넴 항생제를 투여하기로 하여 예정된 투여를 취소하고 도파민을 투여하였음.
⑨혈장 및 혈소판 수혈을 한 후 도파민 수액으로 혈압을 유지하려고 하였으나 활력징후가 악화되었고 망인은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하였음.
⑩이후 망인의 심박수와 혈압이 급격히 저하되었고 망인은 7.17. 05:45경 인공호흡기 조치를 받았으나 07:57경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감염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 여부 : 의료진은 망인에 이 사건 검사 전 관장을 실시하여 검사 전후로 항생제 시포록플록사신을 투약하였으며 퇴원약으로 씨폭신정을 처방한 사실, 다양한 항생제 중 대표적으로 퀘놀론계 항생제 시포록플록사신이 사용되고 있으며 일부 연구에서 조직검사 전 직장 내 세균에 대해 배양검사를 시행하여 표적 항생제를 사용하거나 직장 소독을 하여 감염성 합병증을 줄이기 위한 연구가 있기는 하나 아직 그 효과가 명맥히 입증되지 않아 일반적인 의료지침에는 포함되지 않다는 의견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검사 전후 위 의료진이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처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패혈증에 대한 치료 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 여부 : 의료진이 망인이 응급실에 내원한 후 시포록플록사신 항생제, 세프트리악손 항생제를 선택한 것이나 다음날 이를 메로페넴 항생제로 변경한 것이 임상의학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에 비추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이 전립선 조직 검사 전 작성한 수술, 마취동의서상 검사의 방법, 목적 등을 비롯하여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 패혈증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망인은 위 검사에 앞서 자신의 질병 상태와 대체적 치료의 필요성과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으며 합병증 및 후유증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들었다는 취지로 위 동의서에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