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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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비뇨기과
사건명 울산지법 2000가합5998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처치(수술)
사건요약 신경성인 방광, 전립선 비대증 진단 하에 전립선 절제술을 시행받은 후 요실금 및 발기부전 등 후유증 발생하여 인공요도괄약근 장치 및 인공음경보형물 삽입술을 받게 됨.
사실관계 ①망인은 1996.3.28. 피고로부터 신경성인 방광, 전립선 비대증 진단을 받고 수술을 권유받아 각종 정밀검사를 받았음.
②11.4. 피고로부터 수술을 받기도 하였으나 세미나 참석으로 미국에 가 있는 관계로 피고2.로부터 전립선 절제술을 시술 받았음.
③수술 후 망인은 요실금 증상이 심하여 항상 기저귀를 차고 다녀야 했는데 일시적인 후유증으로 판단하고 경과관찰 하였음.
④1997.5.19. 망인은 다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결과 완전요실금은 아니고 향후 악화될 가능성은 없으나 향후 6개월만 지켜본 후 재수술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음.
⑤망인은 증상이 더욱 악화되어 요실금 외에 발기부전까지 나타나 담당의 권유로 11.20. 인공요도괄약근 장치와 인공음경보형물 삽입술을 시술받았음.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들은 망인과 체결한 진료계약에 따라 성실하게 진료하고 적절한 수술 방법을 택하여 망인의 경요도전립선 절제술을 시술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술 세미나로 미국에 가 있는 사이에 피고2.가 경요도전립선 절제술을 잘못 수술한 책임이 있다. 또한, 피고들은 망인에 대하여 진료행위를 함에 있어 망인 및 원고들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적시적,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제1차 경요도전립선 절제술 및 제2차 인공요도괄약근 장치와 인공음경보형물 삽입술을 시술함으로써 망인은 뜻하지 않게 소변 등 배설의 욕구를 기계장치에 의존하다가 2003.6.16. 사망하였는 바, 망인 및 원고들에게 수술을 받기 전에 우 시술의 위험성이나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해주었다면 수술 자체를 재고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사전에 아무런 설명도 해주지 않음으로써 망인 및 원고들의 가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있다.
책임제한비율 없음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 23,567,025원
(2)기왕치료비 : 10,914,340원
(3)위자료
①금액 : 망인(25,000,000원), 배우자(15,000,000원), 자녀4(각 5,000,000원)
②참작 : 망인은 신체건강한 사람으로서 경요도전립선 절제술 후 요실금 및 발기부전 증상이 악화되었던 점, 망인이 사망하기까지 계속하여 간병하고 지켜 본 원고들의 고통이 컸던 점, 의료사고의 경위, 제반 사정
(4)*합계 : 35,000,000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