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鍮꾨눊湲곌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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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비뇨기과
사건명 부산지법 2012가단28376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남/불상
사건요약 음경 왜소를 주소로 인공물질 이용 귀두 확대, 길이 연장 등 수술을 시행받은 후 음증 소견이 관찰되자 재수술 및 항생제 등 치료를 받았으나 음경 배부의 피부 결손, 반흔, 농양으로 인하여 음경 만곡 및 성교불능 등 장해를 입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1.8.2. 음경 왜소를 주소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인공물질을 이용한 귀두 확대, 몸통 확대, 길이 연장 수술을 시행받았음.(1차 수술)
②8.5., 8.9, 8.11. 각 병원 내원 후 수술 부위 상처를 치료 받았고, 8.12. 음경부분 봉합사 제거 및 수술 부위 상처치료, 8.13. 수술 부위 치료, 8.16. 귀두 부분 봉합사를 제거하였음.
③8.18. 수술 부위 염증 소견이 관찰되자 피고는 염증 부위 인공물질을 제거하고 염증 부분을 세척 후 재봉합을 시행하였음.(2차 수술)
④8.31. 재봉합한 응경의 봉합사를 제거한 후 10.6. 음경 부위 유착 소견이 관찰되자 항생제 트리암시놀론을 주사하였음.
⑤2012.2.21.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발기시 음경 길이 단축과 유착 부위 함몰 증상을 호소하자 피고는 길이 연장술 및 유착 제거술을 시행하였음.
⑥현재 원고는 음경에 배부 피부 결손, 반흔, 농양이 있고, 60도 이상의 음경 만곡으로 성교 불능 상태에 있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법원의 판단 [1]진료상 과실 여부 : 이 사건 각 수술 및 후속 처치를 함에 있어 피고에게 처치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음은 인정되는 바, 원고가 각 수술로 당초 기대하였던 귀두 확대, 음경 몸통 확대, 길이 연장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느끼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에게 진료계약상 채무불이행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가 위 각 수술에 앞서 원고에게 시술방법, 필요성, 시술 후 개선상태, 예상되는 장단점, 부작용 및 위험에 대하여 당시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한 정도로 설명하고 원고로 하여금 위 각 수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만, 위 각 수술이 음경 길이 연장과 그로 인한 염증 발생시에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시술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라거나, 설명의무 위반행위와 원고의 성기능 장애 상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에게 위자료 이외에 적극적 및 소극적 손해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책임제한비율 없음
손해배상범위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병력, 진료의 과정 및 결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10,000,000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