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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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비뇨기과
사건명 의정부고양 2020가단79208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남/불상
사건요약 고환 정액류 제거에 대한 설명 및 수술을 시행 받았으나 정액류를 포함한 우측 고환 전체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7.3.21.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고환의 정액류 제거수술을 권유받고 수술에 대한 동의를 하였음.
②4.13. 피고로부터 정액류를 포함한 우측 고환 전체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고 4.20. 퇴원하였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설명의무 위반을 살피건대, 피고는 정액류 치료를 위하여 우측 고환 전체를 제거하는 수술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에 비추어, 위 수술로 원고의 우측 고환 전체가 제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