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鍮꾨눊湲곌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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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비뇨기과
사건명 부산지법 2018가단322704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남/불상
사건요약 음경 성형을 위한 펌프형 보형물 삽입술 시술 받은 후 귀두 수포 발생 및 통증이 심해져 배뇨장애를 호소하자 도뇨관 삽입술 시행하였으나 귀두 괴사 및 점상출혈 발생하여 전원 및 치료를 받은 후 발기불능 상태가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7.9.1.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음경 성형에 관한 상담한 후 음경보형물 중 펌프형으로 시술 받을 것을 권유받았음.
②원고는 피고의 지시 대로 아스피린을 1주일간 복용하지 않고 9.9.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음경보형물 삽입술을 시술 받았음.
③수술 후 통원 치료를 받던 중 세균배양 및 감수성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일반 항생제 및 소염제인 렉타신과 디클로페낙을 처방받았음.
④통증이 계속되어 9.29. 피고의원에 내원 및 치료를 받고 슈퍼항생제 반코마이신을 처방 받았음.
⑤9.30. 다시 병원을 내원하여 귀두 근위부 수포가 발생하였고, 10.8. 통증과 부기가 더 심해지고 소변조차 보기가 힘들게 되었음.
⑥10.12. 음경 삽입 보형물을 제거하여 10.13., 10.14. 각 다시 반코마이신을 주사하였고, 증상이 개선되지 않자 G병원에 진료를 권유 받았음.
⑦10.16. G병원에서 방광내시경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음경해면체와 요도 사이에 2개의 누공이 있음을 발견하였음.
⑧유도철선을 이용하여 도뇨관을 방광으로 삽입하였는데, 10.17.부터 10.21.까지 피고의원에 내원 및 치료를 받았음.
⑨10.26. 호흡곤란 등 증상으로 피고병원에 입원 및 검사결과 간질성 폐렴 진단을 받고 10.27. 귀두 점상출혈, 귀두 괴사성 변화 소견이 확인되었음.
⑩의료진은 배뇨를 위하여 삽입된 도뇨관을 제거하였는데 이후 배뇨장애를 다시 호소하여 10.31. 피고병원에 진료를 받았음.
⑪11.3. 폐수술을 실시한 후 소변을 보지 못하자 음경 귀두와 요도 끝이 괴사된 것을 확인하고 도뇨관을 삽입하였음.
⑫11.11. 퇴원 후 피고의원에 통원 중 귀두 및 음경 부분의 치료를 받았는데, 증상 호전이 없자 피고병원에 다시 입원치료를 받았음.
⑬6개월이 지나 2018.3.경 귀두와 음경 윗부분이 괴사되어 없어져 요도 협착으로 2주에 한 번씩 외래 진료를 받게 되어 음경 혈관의 위축으로 발기불능의 상태에 있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1. 피고의원의 과실 관련, 1)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이 사건 수술을 앞두고 원고에게 부동문자 외 수기로 중요한 부분에 줄을 치거나 글을 추가하기도 하면서 수술의 방법, 수술 후 음경의 모습 및 기능의 변화, 수술 후 감염 및 합병증 발생에 관한 설명과 대처 방법 등에 관하여 설명을 하고 원고로부터 수술동의서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망인의 수술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것으로 볼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2)수술 중 및 수술 후 감염예방, 치료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원고에 대한 수술을 t시행하면서 수술 준비 및 시행 과정 또는 수술 후 환부처치 과정상 세균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한 증거가 부족하고, 수술 후 1개월 이상 시간이 경과한 후 피고병원에서 도뇨관 삽입술을 받은 사실, 이후 매일같이 원고에게 렉타신과 디클로페낙을 주사하는 등 치료를 해 주였고, 원고의 음경이 전날보다 더 부어 있어 귀두 근위부 수포도 발생해 있는 것을 보고 치료해 주었고, 원고로부터 수술한 부위의 통증과 부기가 더 심해지고 소변도 보기가 힘들다는 말을 듣고 원고의 음경에 도뇨관을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요도가 부어 있어 삽입하지 못했으며 그 이후 감염이 계속되자 삽입한 보형물을 제거한 다음 도뇨관으로 소변을 300ml 정도 배출시켰으며, 다시 반코마이신을 주사하여 그래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자 피고병원에 보내 도뇨관 삽입술을 받게 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 바, 피고에게 그가 수술 후 원고의 음경에 감염이 생겼다는 것을 인지하고서도 감염 원인과 부위에 관해 적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원고의 음경해면체와 요도 사이에 누공이 발생되게 하고, 더 나아가 적시에 원고의 감염 상태를 파악하여 적절한 의료진과 시설이 있는 병원으로 전원을 권유하거나 원고로 하여금 전원을 하게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못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병원의 과실 관련, 피고의원에서 삽입한 도뇨관을 임의로 제거한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의료진은 원고가 폐수술을 위해 내원하였을 당시에 음경보형물을 삽입했다가 감염으로 보형물을 제거한 적이 있다는 원고가 요도에 카테터를 꼽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소변이 잘 나오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인지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의료진은 원고에게 도뇨관을 삽입한 이유, 시기, 시술 병원 등과 원고의 과거 병력, 질환 등에 관해 문진을 한 다음 그러한 문진을 바탕으로 됴뇨관을 제거하였을 때 의학적으로 발생이 가능한 점들을 면밀히 파악한 다음 도뇨관의 제거 여부를 결정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 의료진은 도뇨관을 제거할 때 일반인이 아닌 의사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도뇨관의 제거가 원고에게 의학적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도뇨관을 제거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해 누공을 통해 소변이 들어가게 만들었으며, 그 결과 감염이 더욱 심해져서 최종적으로 귀두의 괴사를 발생시키게 하였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고의 경우 음경보형물 수술과 33일간의 감염, 그리고 누공으로 인하여 수술을 한 음경은 정상 조직이 아니라 감염과 염증으로 인하여 취약한 상태에 있었으며 귀두로 가는 두 동맥들은 곧바로 귀두 괴사를 일으키지 않을 정도로 간신히 혈액공급을 하고 있다가, 다시 도뇨관을 제거한 후 누공 때문에 소변이 음경해면체로 흘러들어 주변 조직에 염증이 생겨 혈액공급이 최종적으로 차단되어 음경 괴사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되어 있는바, 피고들의 과실이 경합해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상 과실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공동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제한비율 원고는 40여 녀간 흡연을 하여왔고, 고혈압, 당뇨, 전립선비대증 병력 등이 있고 10여 년 전 심근경색으로 스탠트삽입술을 받았던 적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은 8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31,637,495원
②향후치료비 : 8,762,334원
(2)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32,319,863원(40,399,829원×0.8)
(3)위자료
①금액 : 원고(35,000,000원)
②참작 : 기대여명 동안 계속 비뇨기과 치료를 받으며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점, 교제하던 여성과 헤어졌던 점, 여러 사정
(4)*합계 : 67,319,863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