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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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0나96586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0세 |
| 사건요약 | 태아곤란증으로 인한 신생아를 출산하였으나 신생아가사증으로 진단되어 뇌성마비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경산부로서 2003.11.15.경부터 피고 여성병원에 내원하여 진찰을 받아 왔다. ②원고는 임신 36주차인 2004.6.8.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임신중독증 진단을 받았다. ③피고는 유도분만과정에서 태아 만출시까지 원고에 대하여 태아의 심박동수를 체크하였고, 6.8. 16:40경 자궁경부가 3cm 정도 개대되었음을 확인하였다. ④19:35경 태아 심박동수가 분당 60내지 80회 정도로 정상범위보다 낮아지더니 다시 회복되지 않는 태아곤란증이 나타나자, 피고는 마취과에 연락하여 제왕절개술을 준비할 것을 지시하였다. ⑤원고는 19:50경 분만실로 이동되어 자연분만을 시도하였고, 20:00경 자궁경부가 완전히 개대되어 20:10경 태아가 만출되었다. ⑥신생아는 출생 직후 아프가 수치가 3점/5점으로 낮았고 서맥 및 약한 심박동을 보여 피고는 바로 심폐소생술과 기관 삽관을 시행한 후 앰부배깅을 하면서 I대학 병원으로 전원하였다. ⑦6.8. 21:10경 대학병원 전원 당시 신생아는 신생아가사증, 조산 및 임신성 고혈압 산모 출생아로 진단되었다. ⑧신생아는 현재 뇌손상으로 인한 영아성 뇌성마비로 뇌실질과 뇌교량의 발달저하 및 다발성 뇌경색을 겪고 있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당심이 설시할 이유는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외에 제1심 판결문 기재와 같으므로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로 주장한 부분에 관하여 살펴보면, 산모가 출산을 위하여 분만실로 들어가기 직전으로 이미 태아곤란증 증상이 확인된 이후로서 어떤 방법으로 출산할지 고민하다가 자연분만에 의한 출산을 하기로 결정할 무렵일 뿐만 아니라 심박동수 모니터링 자료가 없다고 하여 그 때문에 바로 의료상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피고에게 전환되는 등 원고들이 주장하는 과실이 증명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인바, 분만과정에 과실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또한, 무리한 푸싱으로 인하여 원고의 태아곤란증이 심해졌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분만 과정에 피고병원 의료진들이 원고의 배위를 푸싱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그로 인하여 원고의 태아곤란증이 심해졌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설명의무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의 경우 통상의 경산모들보다 오히려 빨리 출산한 점, 제왕절개수술을 준비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더하여 보면, 설령 피고가 자연분만의 위험성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산모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09가합991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