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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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부산고법 2011나5349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쌍태아 분만과정 중 둘째 태아가 횡위 상태에 있어 분만 중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입어 전원 후 도수정복술 및 고정술 등 치료 후 퇴원하였으나 경추 탈구나 경부 척수병증 발생 및 증상 악화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임신 4주 5일째인 2008.3.11.부터 피고의원에서 산전 진료를 받았다. ②피고는 원고가 쌍태아를 임신한 사정을 고려하여 임신 38주 2일째인 2009.2.4.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였는데 둘째인 망아가 자궁 내에서 횡위의 상태로 있어 분만과정 중 망아에게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③피고는 망아에 대해 대퇴골 방사선 촬영을 실시하여 제1차 상해를 확인한 후 망아를 G병원으로 전원하였다. ④G병원 의료진은 망아에 대하여 2.12.과 2.16. 두 차례에 걸쳐 전신마취를 한 후 하의도수정복술 및 석고붕대 고정술을 각 시행하였고, 3.9. 마스크에 의한 진정마취를 한 후 석고붕대 제거술을 시행하였다. ⑤망아는 상해에 대한 치료를 받은 후 3.13. G병원에서 퇴원하였고, 의료진은 3.24. 방사선 검사 결과 골유합 상태가 양호하자 1년 후 경과를 관찰하기로 하고 치료를 종결하였다. ⑥이후 망아는 목을 가누지 못하고 사지를 활발하게 움직이지 못하는 증상으로 7.7. G병원에 다시 내원하였다. ⑦의료진은 7.8. 뇌성마비를 의심하고 7.9. 두부 MRI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뇌량이 작아진 것 외에 특이 소견이 없었다. ⑧의료진은 7.15. 경추 MRI 검사 결과 경추 2번 치아 돌기의 변형과 경추 1-2번 척추강의 심한 협착으로 인한 압박성 척수병증이 발견되어 7.20. 경추 1-2번 탈구, 경부 척수병증 등으로 진단하고 7.20. 망아를 H병원으로 전원하였다. ⑨망아는 H병원에서 7.21. 외래진료를 받은 후 8.2. 입원하여 CT검사 결과 경추 1-2번간 탈구의 진단을 받아 8.28.까지 입원하면서 견인치료를 받았다. ⑩망아는 견인치료에도 불구하고 12.29. 호흡곤란, 경부 척수병증의 악화로 다시 H병원에 입원하였고 2010.1.13. 기관절개술, 3.8. 후두부 경추 내고정술을 시행받았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않았다. ⑪망아는 폐렴, 무기폐 증상이 발생하자 5.20. I병원으로 전원하였으며 6.16. I병원에서 폐렴으로 인한 호흡부전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분만과정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이 사건 망아에 대한 제1차 상해를 하지 골절로서 경추 탈구나 경부 척수병증과는 인과관계가 희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제1차 상해에 대한 피고의 과실은 망아에게 발생한 경추 탈구나 경부 척수병증과는 객관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경추 탈구는 소아의 경우 사소한 넘어지는 외상으로 발생할 수 있고 외상의 병력 없이 발생하기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망아를 분만시키는 과정에서 망아에게 경추 탈구가 발생하였다고 추단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설명의무위반 및 요양지도의무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제왕절개술을 시행할 당시 제1차 상해나 경추 탈구의 가능성에 관하여 설명하지 않은 사실은 다툼이 없고 피고가 분만 이후 원고들에게 망아의 경추 탈구 등 다른 부위의 골절 가능성에 관하여 설명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위 제왕절개술로 인해 망아에게 경추 탈구가 발생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피고가 제왕절개술 이전이나 그 이후에 경추 탈구의 가능성에 관하여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설명의무나 요양지도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불 수는 없다. 또한, 피고가 제1차 상해에 대한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 잘못과 망아에게 발생한 경추 탈구, 경부 척수병증 및 그로 인한 사망의 결과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결국,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울산지법 2010가합695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