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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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9나79295 |
| 사건분류 | 경과(기타)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16년 가량 자신의 딸로 알고 길러왔으나 병원측 실수로 친자가 바뀜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2.2.27.는 피고병원에서 딸을 출산하였는데 피고에게 다른 신생아를 자신이 출산한 딸로 인계받아 현재까지 자신의 딸로 알고 부양하여 왔다. ②원고는 2008.7.경에 딸의 혈액형이 A형으로 부모인 원고들의 혈액형인 B형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어 9.25. 유전자 검사를 하여 딸이 자신의 생물학적 친자가 아님이 밝혀졌다. ③딸은 성명불상의 산모에 의하여 피고병원에서 1992.2.27. 무렵 출생하였다가 피고병원에 의하여 원고의 딸과 바뀌게 되었던 것이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및 원고들은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원고의 딸이 바뀌게 된 것은 피고가 신생아들을 주의 깊게 살피어 건강한 상태로 부모와 함께 각자의 가정으로 복귀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 및 고통 등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성립이 되어 피고는 생모인 원고에게 비용 변상금 명목으로 금 30,000,000원과 위자료 명목으로 금 20,000,000원을 합한 금원 50,000,000원 및 다른 원고들에게 금 2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08가합106643) |
